윤석열정부 언론탄압 폭주…예고편은 대통령실 '고발→출입제한'

KTV 영상 사용제한, 이미 예견된 일…본지 정권 비판에 전방위적 언론탄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윤혜원·최수빈 기자] 한국정책방송원(KTV국민방송·원장 하종대)의 영상자료 사용 중단 조치는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 개입 의혹을 보도한 본지 기자 3명을 형사 고발한 데 이어 해당 기자의 대통령실 출입까지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정부의 도를 넘는 언론 탄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셈입니다. 

 

대통령실 언론인 고발도 KTV 사용제한도 '첫 사례'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문제를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본지 기자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앞서 본지는 부 전 대변인과의 인터뷰,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해 지난해 3월쯤 천공,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모 의원이 용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의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관련 보도와 부 전 대변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한 대통령실의 조치는 고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뉴스토마토의 대통령실 출입기자 교체까지 추가로 제한했습니다.

 

본지 기자는 지난 2월 초 대통령실 출입기자 교체를 위한 서류절차를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신원 조회가 끝나기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대통령실의 설명과 달리 출입기자 교체를 신청한 지 13주가 됐지만 대통령실은 "경호처에서 신원 조회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본지의 '천공 의혹' 보도와 '출입처 문제'를 연관지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지 기자 출입까지 봉쇄한 대통령실…"언론검열이자 탄압"

 

대통령실의 출입 제한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때 MBC 기자들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처를 내린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출발을 이틀 앞두고 대통령실은 MBC에 전용기 탑승 배제 결정을 통보하며 "탑승 불허 조치는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한 뒤 비속어를 쓰는 장면을 MBC에서 자막을 달아 처음 보도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심기가 두 달 뒤인 11월 'MBC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초유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순방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은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이유로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엔 한국언론진흥재단 해외 연수자로 뽑힌 KBS 기자가 '한일 정상회담 일장기 오보' 뒤 급작스레 취소돼 논란이 됐습니다. 재단은 해외 연수자 선발 이후 '일장기 오보'를 접해 뒤늦게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도 재단 내부 임원들이 취소 결정한 것을 두고 정부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재단에선 논란이 된 이후 이달 중순 이사회에서 이번 취소 결정의 적절성을 정식 안건으로 다룰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언론에 대한 윤 대통령의 태도를 '권위주의적 언론관'으로 평가하며 평소 자유를 강조했던 태도와는 달리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한 통화에서 "언론에는 상수도 기능도 있지만 하수도 기능도 있다"며 "정권에 불만이 쌓였을 때 누군가 나와서 비판한다면 대리만족을 얻고 억눌렸던 불만이 일부 해소되는 효과도 있다. 무조건 용비어천가만 부르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사이에 불만은 더 쌓여서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 출범 초창기에는 언론과의 소통이 창대했지만 1년을 맞은 지금으로서는 역대급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며 "국민의 기대치에서는 거의 과락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주용·윤혜원·최수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