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대출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법사위 거쳐 본회의 표결 전망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앞서 여야는 네 차례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이었던 이날 쟁점이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은행 등 선순위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기존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하는 '경·공개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습니다. 이때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합니다.

 

이 밖에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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