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4.7% "전세사기 피해자, 국가재정으로 지원해야"

'전세 사기 사건은 국가적 재난' 37.9%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집단적 피해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국민의 54.7%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410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국가재정 지원에 반대하는 비율은 45.3%였습니다.

 

국가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37.9%가 '이번 전세 사기 사건은 국가적 재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생존과 직결되는 주거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건이기 때문' 33.2%, '일정 부분 국가의 책임도 있다'는 답변은 4.3%였습니다.

 

국가재정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법 개정과 더불어 다른 정책 등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3.4%로 가장 많았고 근본적 해결도 아닐뿐더러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23.3%), 다른 사기 사건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19.0%) 순이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애플리케이션인 서치통은 가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매일 1개씩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에게는 토마토그룹의 블록체인 개발업체인 <토마토체인>이 개발하고, 싱가포르 가상화폐 거래소 멕시(MEXC)와 핫빗(Hotbit)글로벌에 상장되어 거래 중인 통통코인(TTC) 0.3ttc를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박재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