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 '과점깨기 명분' 규제 완화 요구 대부분 무산될듯

10여개 요구 중 지방은행과 공동대출 외 거절 가닥"돈 되는 사업만 쫓는다" 지적도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과점체제를 깨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자 인터넷은행들이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과의 상생 공동대출 외 인터넷은행의 규제 완화 요구 사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규제 완화 요구안들을 다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내부적으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지방은행과 공동대출만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뱅크(323410)·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해 인터넷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 10가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중은행들과 동등한 선에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인데요. 건의 사항에는 지난달 출범한 대환대출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면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중저신용자 비중 산출시 제외, 사업자 대출 등 이동제 대상 확대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을 최우선 고려해 대면 업무와 상장지수펀드(ETF)중개 허용, 방카슈랑스 판매 한도 확대 등을 요청하는 안이 골자입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 요구안이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중금리대출 취급 목표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비중은 25.1~40.4%였으며, 올해 목표치는 30.0~44.0%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목표치를 지키기에는 가격 경쟁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고, 자산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들이 소비자 편의성을 내세워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것을 두고 '돈이 되는' 사업에만 나선다는 지적도 나옵입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를 비대면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해당 서비스에 강점을 갖고 있는 인터넷은행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사전 협조에 나섰지만 인터넷은행들은 모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비대면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이유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한 TF 관계자는 "금융권에선 인터넷은행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수익성만 쫓고 있으면서 더욱 수익을 키울 수 있도록 특혜를 적용해달라는 것인데 정책금융상품 등 협조하자는 건 안하고 규제 완화 등 원하는 것만 많으니 난색을 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소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해 관련 설명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