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남은 '최저임금 법정기한'…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실랑이만

법정 심의기한 앞두고 논의 시작도 못해경영계 "자영업자 지불 능력 한계…동결해야"노동계 "성별 임금격차 더욱 벌어질 수 있어"업종별 구분 적용·대리 표결 논란만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실랑이만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지난 2일 구속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의 표결권에 대한 최종 결정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 적용을 두고 또다시 노사가 팽팽히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률을 근거로 들며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재차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영업이익 감소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겁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달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974조원에 달하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6만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많다"며 "중위임금 대비 62.2%에 달하는 최저임금과 12.7%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과 인상 폭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진은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사진=뉴시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에서는 연령이나 업종, 지역에 따라 임금을 구분적용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임위 심의자료도 나왔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영세중소기업의 폐업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고용 감소로 이어지며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 박탈을 초래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경영계 측의 설명입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단일임금수준을 설정한다면 임금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노란우산의 폐업 지원 지급 건수를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 43$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직력이 약한 영세 중소기업 등은 한계에 달했으며 결과적으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동일 적용과 인상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이들의 경영난이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 등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정심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며 "물가 폭등과 경기침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민간소비 내수활성화가 답이고 국민의 소득이 증대돼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 될 경우 성별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성평균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은 64.9%수준이며, 비정규직과 단시간 노동규모가 남성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 적용을 두고 또다시 노사가 팽팽히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그러면서 "166만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여성의 경우 29.3%나 된다.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적용할 경우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부정적이고 성별임금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근로자위원)의 석방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지난 3차 전원회의 당시 박준식 위원장께서는 김준영 위원의 부재 상황과 관련해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4차, 5차 회의에서도 정리가 되지 못해 노사공 동수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하게 구속된 김준영 위원으로 인해 사실상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동수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입니다.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과 인상 폭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진은 민주노총이 20일 광화문광장에서 시위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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