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장 답습"…국민은 어디로 갔나

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에 적극 저지 못해윤 대통령, '대일 저자세 외교' 펼칠 때 예견된 일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예고된 참사…' 정부가 일본의 주장을 답습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하지 못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본 저자세 외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 한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계속해서 일본에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제동원 굴욕 해법이 시작…저자세 외교가 부른 참사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일본을 향한 저자세 외교는 지난 3월1일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히면서 예고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나 종군 '위안부' 등 과거사 현안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일본의 반성과 사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3월6일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국내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때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가해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등 정부가 일본 쪽에 요구해 온 '성의 있는 호응 조처'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3월16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강제동원 등 과거사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발언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도 일본이 민감해하는 사안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4월24일 공개된 윤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내용도 논란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해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에 거듭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가 5월7일 방한했을 때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일본 정부 차원의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어 5월22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났을 당시에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데…들끓는 여론에도 '눈치보기'

무엇보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5월26일에 공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5월22~24일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에 따르면 64.2%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경우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26.2%는 수산물 소비와 관련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수산물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4.8%였습니다.

 

지난 2021년 2월14일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 소재 후쿠시마 다이이치(제일)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이 가치 동맹을 앞세우며 미일 밀착 외교를 펼치다 보니 일본에 제 할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일 관계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일본에 강하게 나가면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강제동원 배상 등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무산된다"며 "정부에선 국민 여론이나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계속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사과가 온전하지 않은데 정부에서 이건 온전한 사과라고 변호한다든지, 오염수에 대해서도 일본을 엄호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7월4일 기시다 총리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만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AEA 측에서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일본에 제출할 예정이고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으면 올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