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경기 난관을 극복할 하반기 경제방향타로 정책금융 등 15조원+알파(α)의 추가재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나 경기 뒷받침용으론 역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보단 기업 맞춤형 지원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현실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경기 방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을 통한 15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합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계획의 100%를 집행하고 내년 사업을 당겨 집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하반기 2조원 수준의 추가 집행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도 242조원으로 하반기 중 애초 계획보다 13조원을 늘립니다. 정책금융 중에는 무역금융 184조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중앙 정부는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 세수 재추계를 진행하고 세계잉여금,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예산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지방 정부 역시 여유 재원과 지방채·공사채 발행 정상화로 예산을 집행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예상한 '상저하고'와 달리 불확실성으로 인한 침체가 극심해질 경우 경기 대응 역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추경 등 인위적 경기 부양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역대급 세수 펑크 상황을 고려한 처사로 읽힙니다.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0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이 줄었습니다. 세수 진도율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40.0%입니다. 이는 지난해 49.7%보다 9.7%포인트, 최근 5년 평균 47.5%보다 7.5%포인트 낮습니다.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등 성과 창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세수 여건이 악화하는 수준의 최대한 가용 재원을 활용하겠다"며 "지방에 있는 여유 재원, 재정 안정화 기금,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반기까지는 물가 안정에 상당히 중점을 둘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7월 6.3%를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 안정 변동성이란 것은 항상 조심하고 유의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섣불리 경기 반등에 대한 효과를 진작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는 없다"며 "다만 현재 조금 살아나고 있는 투자나 수출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책금융과 규제 완화를 통해 동력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협력에 합의하면서 추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있고 재정 지출에 대한 확대 필요성은 여러 곳에서 제기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자꾸 미뤄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 상황에 따라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정부로서도 감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이 부담될 수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추경을 포함해 재정 지출 증대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에게 잘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등 성과 창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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