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고인 '184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합니다. 또 기업 투자 여건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26조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도 지원합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하반기 중 공급합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중소기업 대출 지원은 현행 3570억원에서 5070억원으로 1500억원 늘릴 방침입니다.
우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관세 분야에 대한 혜택도 지원합니다.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대상인 13개 형태의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기업, 우수 수출 중소기업 등을 추가해 19개 형태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방산, 에너지 등 하반기 중점 과제 분야에 대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범부처 수출대책회의 등을 통한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를 통해 월 1회 권역별 국가산단이나 지방 일반산단을 방문하는 등 1대 1일 상담과 수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성과를 관계 부처에 공유하는 '범정부 통합 수출 해외전시회 신청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올해 350억달러의 해외 수주 달성을 목표로 정상 세일즈 외교 등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됩니다. 또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바탕으로 한 대형 수주와 발주도 지원합니다.
저신용국 리스크 분담과 대규모 지원 필요성에 대비해 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 출자를 지원하고 현행 15조원인 법정자본금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중 하나로 올해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을 공급합니다. 사진은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감만(위) 부두 야적장. (사진=뉴시스)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26조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수출기업 대출 한도도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올립니다.
올해 12월까지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는 0.5%에서 0%로 인하합니다. 반도체 등 제조 설비의 물품 운반용 기구 등에 대한 재수출면세 적용도 추진합니다.
가칭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이란 국가 최고위급 투자 유치 행사는 4분기 개최하고 인센티브도 확충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500억원 수준인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규모는 내년에 확대하고 신청 후 지원 한도를 산정할 때까지 소요 시간 단축을 위한 처리 기한 신설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생산 시설 국내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 유턴에 대한 투자 금액의 50%까지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올해 투자 계획의 100%를 집행하고 내년 사업을 당겨 집행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2조원 수준의 추가 집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도 하반기 중 242조원을 공급합니다. 이는 애초 계획보다 13조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해외 자금 확대를 위해서는 외환 시장 내 외국 금융 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올해 하반기 중 외국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시행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합니다. 하반기 중 27억달러 한도의 외평채 발행도 추진합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중 하나로 올해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을 공급합니다. 사진은 5만원권 지폐.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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