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경방)"하반기 경제정책, 세수 부족 대책 없는 '3무 정책'"

"부동산, 가계부채 리스크 구조적 해법 전무"외교갈등 외면한 채 수출 회복은 '어불성설'"서민경제 위한 대책 마련 적극적으로 나서야"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세수 부족에 대한 답도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구조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부의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 무책임한 말장난입니다."

 

참여연대는 4일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평을 통해 "세수 부족 등에 대한 대책이 없는 '3무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올해 5월까지 무려 36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 속 빈 강정에 가깝다"며 "부동산, 가계부채와 같은 리스크에 대한 구조적 해법도 없고 취약 계층에 대한 제대로 된 복지 지원책도 마련되지 않은 '3무 정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미래기반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을 하겠다면서 노사 법치와 같은 내용을 맨 앞에 내세운 것은 구조개혁이 아니라 구조갈등만 자극할 뿐"이라며 "전세 임대인 대출규제 완화, 집부자 주거비 완화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건설사들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완화 등은 구조개혁을 오히려 늦추는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출을 회복하겠다는데,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외교갈등을 그대로 둔 채, 그저 대기업 세제 감면으로 이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건전재정만 내걸 뿐, 세수부족 대책 없이 재벌부자감세를 확대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하겠다는 것도 모순적 행보"라고 주창했습니다. 

 

참여연대는 4일 정부가 내놓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세수부족·복합위기 구조적 해법·취약계층 대책이 없는 3무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직장인들.(사진=뉴시스)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도 전무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정부가 주장하는 '강력한 법치'는 사실상 재벌과 대기업에 우호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올해 시행될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해서도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없다고 지목했습니다. 아울러 불평등 양극화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민간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며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명목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 이는 주민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부정하는 직무유기"라고 전했습니다.

 

주거 등 서민 가계경제와 관련해서는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고 고금리로 원리금 상환 압박이 커지고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을 비롯해 주택 임대차 갱신횟수 확대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안정화 대책, 주거급여 상향 등의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4일 정부가 내놓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세수부족·복합위기 구조적 해법·취약계층 대책이 없는 3무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사진=뉴시스)

 

김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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