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물가 불안…상추·시금치 등 할인·농가 복구비 지급

긴급 생계비·주택복구비 지원…수해민 세무신고 등 연장닭고기 할당 관세 3만톤 8월 전량 도입…수급불안 최소화화물차 주차장 실시간 정보 제공 등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추진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하겠습니다. 또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에 충분한 복구비용을 지급하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긴급 생계비와 주택복구비 지원, 임시주택 공급 등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신고·납부기한 연장,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의 편의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과 현장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침수된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경우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지역의 배수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피해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철거와 재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시설채소 등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정부는 상추 등 시설채소는 신속한 재파종을 지원하고 이천·남원 등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깻잎 등 대체품목의 생산·출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닭고기는 할당관세 3만톤을 8월 내 전량 도입하고,추가 도입절차에 착수해 단기 수급불안을 최소화합니다. 

 

종란은 500만개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대한 8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능력도 신속히 회복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부담을 경감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시금치·닭고기 등의 가격 30%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닭고기를 살펴보는 시민.(사진=뉴시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에도 나섭니다. 이는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분야에 디지털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추 부총리는 "화물차 주차장, 버스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산 보리로 만든 수제맥주도 와인처럼 스마트오더를 통해 온라인 주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방한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도 자국 간편결제를 활용해 쇼핑하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 신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란 금융상품 선별,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용까지 인공지능(AI)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공장, 산업단지 등을 디지털트윈으로 구축해 근로자 사고 예방에 활용하고 철도·항만 등에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헤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 강화를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개 플랫폼인 AI허브 내에 다양한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 발굴하고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자율주행차량 사고시 책임소재 등 AI 기술 활용에 따른 주요 쟁점은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도 추진합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요구권'이 핵심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산업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조속히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세부 활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차, CCTV 등에서 수집된 영상·음성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도 개정해 관련 기업의 AI 제품·서비스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인천·대전에 2개소 추가 신설하고 2026년까지 가명정보 활용 전문인력 4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시금치·닭고기 등의 가격 30%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비상경제장관회의.(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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