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259호] 윤석열 정권의 언론정책, 가짜뉴스 근절인가? 언론탄압인가?

검,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김기현-문재인, 이재명 단식 중단 요청푸틴, 김정은에 방북 약속...한미일-북중러 신냉전 구도 가속화폭풍우 리비아, 사망자 최대 2만명...강진 모로코도 3000명 수준국가채무 1100조원 육박국민 53.33% "마마무 화사 퍼포먼스,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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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259호 2023. 9. 15(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윤석열 정권의 언론정책, 가짜뉴스 근절인가? 언론탄압인가? 2. 검,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3. 푸틴, 김정은에 방북 약속

토마토Pick!   현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자 언론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죠. 최근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모습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현 정부의 대언론정책과 관련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동관 임명, 언론장악인가? 가짜뉴스 근절인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무시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이 위원장 임명으로 윤석열 정권이 본격적인 언론 장악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이유는 과거 그의 행적 때문인데요. 이 위원장은 MB시절 청와대 대변인(2008년2월~2009년 8월)과 홍보수석(2009년 9월~2010년 7월), 언론특보(2011년 1월~2011년 12월)를 지냈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에 언론장악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점이죠. 실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정연주 전 <KBS>사장 축출, <MBC>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 방송사 낙하산 사장 임명과 그에 맞선 언론인들의 대량 해직 사태도 있었습니다. 입장 바꾼 윤석열 대통령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이 되면 언론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당선인 시절인 작년 4월 신문의날에도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과 쓴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비판을 니편이냐 내편이냐는 진영논리를 바탕으로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죠. 윤 대통령은 이미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사에 대한 고소, <KBS>와<MBC> 감사원 감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KBS>사장 해임 등을 추진하며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4일 검찰은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 사옥과 해당 기자 두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분은 '가짜뉴스 근절'입니다.      선봉대 선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해야 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어 6일에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죠. 또 다음날엔 방송사들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겠다며 <KBS>,<MBC>, <JTBC>를 콕 집어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국민 관심사항'이라는 이유로 긴급심의를 열여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방송 보도물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제작진 의견청취를 결정했습니다. 가짜뉴스 근절?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는데요. 통합 심의법제를 통해 악의적인 허위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것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매체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인터넷 신문 등 매체는 등록사업자인데 허위 보도를 한번이라도 했다는 이유로 폐간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면 위헌 논란의 여지가 있죠. 실제 우리 헌법 제 21조는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는 등 엄격하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부분 제한을 할수 있게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입법례 사례를 봐도 직접 국가가 언론사 폐간을 시킨 예는 없습니다. 언론탄압? 현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을 앞세운 언론사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 대해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은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14일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게 된 <뉴스타파>는 압수수색 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적나라한 언론탄압의 현장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는데요. 검찰 수사진이 <뉴스타파>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이 매체의 김용진 대표는 "오늘은 무도한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아니라 정권을 수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날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짜뉴스 근절인가? 언론탄압인가? 현 정부의 대언론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한쪽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전혀 말이 안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한다는 시각도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 또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 당시 <민족일보>와 <경향신문> 폐간, 박정희 정권 당시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기자들 대량 해고,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 이명박 정권 당시의 언론장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브리핑10   검,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김기현-문재인, 이재명 단식 중단 요청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해당 보도를 내보낸 언론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거대 야당의 대표가 정부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에서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방문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정치가 실종되고 국민 분열이 횡행하고 있고, 국익이나 민생보다는 이념이 우선시되는 상황에 대처하려면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푸틴, 김정은에 방북 약속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구도 가속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전날 열린 북러정상회담과 만찬연회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초대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 분야는 물론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답방이 성사된다면 한미일-북중러로 대치되는 신냉전 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이들의 밀착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깊은 우려를 표했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와 위성 기술 등을 맞바꿀 경우 제재를 비롯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양측이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폭풍우 리비아, 사망자 최대 2만명 강진 모로코도 3000명 수준  폭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리비아의 인명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항구도시 데르나의 압둘메남 알가이티 시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가 최대 2만명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데르나 인구가 12만5000명인 만큼 6명 중 1명이 사망한 셈입니다. 앞서 강진으로 피해를 본 모로코는 13일(현지시각) 기준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인명피해가 멈추길 기도합니다.☞관련기사     부채의 늪에 빠진 중국 “이웃국가 경제성장 저해할 수도”  중국 공공부채가 폭증하면서 이웃국가의 경제성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총부채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인데요. 문제는 인접 국가입니다. 중국 경제의 저성장이 이어진다면 대중국 원자재 수출을 하는 인접국가 업체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민폐네요.☞관련기사     한국 ‘쿼드’ 가입에 분노한 중국 “계속적으로 한계 시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에 가입 의향을 밝힌 데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경험 부족한 한국 정부의 친미 정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한편으로는 중한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구 무서워라.☞관련기사    미국 CPI 목표치 상회… 국제 유가 상승 여파  13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달보다 0.3%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3% 올랐는데요.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치(2%)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근원 CPI는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눈여겨보는 핵심 지표 중 하나인데요. 이에 따라 연준이 연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CPI 상승률이 높아진 것은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제 유가는 전달보다 10.6% 오르면서 물가를 자극했습니다.☞관련기사     국가채무 1100조원 육박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5000억원 증가한 109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국고채 15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국채 발행액이 14조8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는데요. 이에 따라 8월 국가채무는 1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이 66조2000억원, 외평채 잔액이 2000억원 각각 늘어난 반면, 주택채 잔액은 1조200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부채 규모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긴 하지만 걱정이긴 합니다.☞관련기사     살아난 청약시장 열기  소형 아파트 매매 비중도 증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열기를 띠면서 한 달 새 1순위 청약자 수가 8만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1순위 청약자 수는 17만340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7월(9만2329명)과 비교하면 8만명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관련기사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전용면적 60㎡ 이하 면적의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은 전체의 약 50.9%로 지난 2008년(54.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등 빌라 기피 현상으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교권4법 국회 소위 통과  대전 교사 유족 가해자 고소 방침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 사안을 제외한 채 의결됐습니다. 법안에는 교육 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이어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40대 교사 A씨의 유족이 이날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4명을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33% "마마무 화사 퍼포먼스, 문제없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27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습니다. 화사의 해당 퍼포먼스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46.67%였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로는 행사장에 있지 않던 학부모단체의 고발은 과한 개입이라는 답변이 33.33%로 가장 많았습니다. 퍼포먼스는 가수 개인의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은 24.56%, 논란의 장면은 몇 초 되지 않았기 때문은 11.93%였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본 이유는 퍼포먼스가 공연음란죄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33.33%로 가장 많았고,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27.37%), 비슷한 논란이 있던 가수이기 때문(11.23%)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에버랜드, 쌍둥이 판다 이름 짓기 1차 온라인 투표 시작 지난 7월 7일 태어난 쌍둥이 아기 판다의 이름을 정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에버랜드는 전날까지 제안받은 이름 4만여개 가운데 10쌍을 추려, 오는 20일까지 1차 온라인 투표를 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1차 투표 대상으로 추려진 10쌍의 후보는 모두 '바오 패밀리'의 돌림자이자 보물을 뜻하는 '바오(寶)'가 들어있는데요. 명랑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밍(明)바오-랑(朗)바오', 건강과 지혜를 뜻하는 '지엔(健)바오-루이(睿)바오', 해님과 달님을 뜻하는 '양(陽)바오-위에(月)바오',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멍(夢)바오-왕(望)바오' 등이 주요 후보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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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