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증액 검토 없다…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추경호, 관계부처 협의 후 인센티브 확충안 마련4분기까지 전기차 보조금 한시적 강화"세수 오차 이유 여하 막론하고 송구스러워"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노량진 수산물 시장 방문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다음 주까지 마무리 한 뒤 밝힐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까지 전기차 보조금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규제 개선을 통한 보조급 지급 대상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일부 언론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30%로 늘었다"며 예산 축소가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R&D 예산을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검토해보니 관련 예산이 그간 빠르게 방만하게 늘었다"며 "(내년 예산은) 군살 빼고 근육을 키우자, 미래를 열 수 있는데 집중 투자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세수 펑크에 대한 세입기반 확충 복안에 대해서는 "세수 확대와 증세 논의는 적절하지 않으며 국채 발행은 국가 부채 증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수 오차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당한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술개발 예산 증액 계획은 없으며 전기차 인센티브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일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은 추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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