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가짜뉴스, 자유민주주의 위협…적정 규제 필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참석…'디지털 권리장전' 5대 원칙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대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학교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은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이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며 "또한, 이에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뉴욕 방문 때도 '디지털 규범'을 강조했고, 올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도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할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5대 원칙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사용돼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류의 후생 확대에 기여하도록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견인하는 디지털 혁신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