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통신3사 위주로 과점화된 현재의 통신시장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정책 중 단말 종류에 관계 없이 LTE·5G 요금제 선택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부분,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하향하는 문제 등에 대해 통신3사와 논의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타협점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5일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한 미디어데이에서 "국민 생활에 통신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과점화된 상태라든지, 담합이 의심이 되는 상태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의 기본 목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전
LG유플러스(032640)가 발표한 너겟 요금제를 필두로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너겟은 최저 1GB부터 무제한까지 이르는 데이터 제공량을 속도제어 옵션과 조합해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박 차관은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목적이 사업자간 경쟁을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LG유플러스의 요금제가) 다른 사업자에 영향주며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가운데) 5일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된 미디어데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 선택권 확대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특히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하향하는 문제 등을 두고 통신3사와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특정요금 가입 강제 금지와 관련된 법안의 초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 중"이라며 "정책의 빠른 실행을 위해 5G폰으로 LTE 요금제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G 요금제 최저구간의 하향과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 사업자와 (최저구간 하향을)해보자는 의견을 맞췄다"며 "최저구간 수준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시장뿐 아니라 최근 다음 포털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에서 드러난 매크로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책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로 여론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TF도 결성된 상황인데요. 박윤규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기술에 초점을 두고 TF에서 활동할 것"이라며 "매크로를 활용하는 것이 여론조작이나 부정적인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거나, 매크로를 악용할 수 있도록 한 기술적 환경을 없애고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 확산 방안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시대에 지켜야 할 보편적 질서 규범을 명문화한 내용으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입니다. 박 차관은 "10월 한국에서 유엔이 주최하는 글로벌디지털컴팩트 행사에서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10월 영국 AI 세이프티서밋과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선진국 대표들과 포럼을 갖는 등 권리장전을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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