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 결제 강제' 구글·애플에 과징금 680억 부과 추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시정 조치안 통보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 결제)을 강제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구글과 애플에 대해 최대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6일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우선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 조치안에 대해 "구글과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