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0년 만에 'TDS' 개정…동맹 앞세워 대북강경

SCM 계기 4년 만 '국방 비전' 채택…"북한, 가장 시급한 위협"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에 열리는 이번 SCM을 계기로, 피로 맺어진 끈끈한 동맹의 결속력을 상징하는 짙은 버건디색 넥타이인 '혈맹 넥타이'를 착용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이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TDS)를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북한을 공동 위협으로 명시한 양국은 "북한이 전쟁 도발하게 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일 것"이라며 대북강경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2013년 이후 첫 개정…"연합훈련 수준 발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개정한 TDS에 서명했습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로 2013년 SCM을 계기로 작성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TDS에는 평시·위기·전시에 걸친 북한의 핵 혹은 대량살상무기의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능력이 포함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됐습니다.

 

신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10년 전 TDS와의 차이는 미국의 핵전력이 한미연합방위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으며, 개념적 내용에서 연합훈련 수준의 지침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은 지형이나 장애물과 관계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배기 화염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안내를 받아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상시전투태세"

 

한미 양국은 북한을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이라고 명시하며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채택했습니다. SCM을 계기로 국방비전을 작성한 건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자 이명박정부시절인 2010년을 포함해 세 번째 입니다. 

 

국방비전에는 "지속적인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역내 적대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공격과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련해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국방비전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거듭 확인됐다는 겁니다. 국방비전은 "미국은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의 이행을 약속한다"며 "여기에는 핵협의그룹(NCG)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같은 양자 간 확장억제 대화를 통한 긴밀한 협의가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핵·재래식 무기 및 미사일 방어,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미국이나 동맹·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대북 강경기조를 명확하게 한 신 장관은 "한미 연합군 장병들은 '파잇 투나잇'(상시전투태세) 자세로 지금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전쟁 도발하게 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그간 9·19 군사합의로 인해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이 제한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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