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과 관련돼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상목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됐다는 것이 판결문에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준비를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이름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재단 출연을 위해 기업을 압박했던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했던 사건 등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탄핵안에 여러번 이름이 거명된다"고 질타했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박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후보자가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와대 행정관,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부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서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문화재단이 설립돼야 (박 전 대통령과 리커창 전 중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는 지시를 받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준비를 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공직자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사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고 국민 관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르재단 설립 등은 지시에 따라 통상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최 후보자. (사진=뉴시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미르재단을 설립한 (2015년) 10월 후에 12월 말에는 시내면세점 4개를 추가 발급하라는 지시를 내렸지 않냐"고 질문했습니다.
아울러 "면세점 특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을 인가가 아니고 등록제, 신고제까지 가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당시에는 무역투자진흥회의라든지 여러 회의에서 면세점을 확대해야 된다는 컨센선스가 다 있었다"며 "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 공고 요건이 있었는지는 사후적으로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고 의원은 "15년 만에 면세점을 추가하는 특허 발급이 있었는데 그래서 향후 늘릴 때에는 전년도 대비 30만명 이상 관광객이 증가한 경우에만 추가하도록 된 것"이라며 "그런데 무슨 컨센선스가 었나"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최 후보자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공무원 공직을 수행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많이 생각했던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근무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2016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최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책을 맡겨주신다면 엄중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무엇보다도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등 잠재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는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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