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노공 법무부 장관 대행 "부정부패 엄정 대응"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라는 법무부 본연의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31일 동료 공직자들에게 발표한 신년사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치 시스템 정비 등 내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마약을 한번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며 "마약 밀수 등 유통범죄를 더욱 강도 높게 단속하고 범죄정보 역량 강화·수사장비 첨단화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자"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인구감소라는 정해진 미래에 정교하게 대비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완수하자"며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유연한 비자정책과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이라는 균형감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을 펼쳐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차질 없는 제정을 통해 반복돼 온 국민의 불안감을 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판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자”며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오는 7월 서울에 설치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중심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최적의 지원을 가장 손쉬운 절차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101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언급하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작년 11월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수사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강화된 만큼,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