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1주일 3번’…총선 전 ‘위증교사’ 1심 선고 유력

총선 변수로 작용 주목…유죄 선고 시 영향 예상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오는 5일까지 이어지는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이 재개됩니다. 

 

현재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등 총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주일에 3회꼴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당 대표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경우 총선 전 1심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번 총선의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8일 위증교사 첫 정식 재판 출석

 

먼저 이 대표는 위증교사 의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8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재판을 '대장동 등 의혹'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지난해 11월 결정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은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사건의 구조와 쟁점 자체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통화 녹취록 등 증거도 확실한 편이라서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선 전 1심 선고 결과, 만약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항소 등으로 형이 확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 대표 개인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향한 민심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9일, 12일엔 대장동 재판

 

이어 오는 9일과 12일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후원금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은 심리가 더 오래 이뤄질 전망이라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이 대표의 발이 재판에 묶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 흐름도 이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성공한 공공이익 환수 모델'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법원은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에서 이와 달리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사건을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자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만큼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9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