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반' 소멸…어린이집 인센티브 69만원 '긴급수혈'

10만개 넘던 민간 영아반…1년에 7000개씩 감소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어려움에 1147억원 투입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전국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반(영아반)이 매년 7000개씩 급감하는 등 9만개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정부도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최대 69만6000원의 보조금 등 긴급 수혈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민간·가정 어린이집 10만개 이상의 영아반이 급감한데 따른 조처입니다. 복지부 집계를 보면 지난 2021년 전국 10만3680개였던 영아반은 2022년 9만6857개로 1년 사이 6823개 줄었습니다. 2023년에는 8만9061개로 직전 연도보다 큰 폭으로 급감하는 등 9만개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영아반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어려움'을 꼽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 수에 맞춰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어린이집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 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합니다. 관련 예산은 지방비를 포함해 총 1147억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영아반 인센티브'가 투입될 경우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1000개의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가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0세반 6200개, 1세반 7200개, 2세반 7600개가 개설·유지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족한 인원당 0세반은 월 62만9000원, 1세반은 월 34만2000원, 2세반은 월 23만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정원이 7명인 2세 반에 4명이 다닐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정원 대비 부족한 3명분의 월 보조금 69만6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등원하는 아이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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