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50호] 단통법 뒤늦은 폐지…반응 '시큰둥'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재의요구안 재가트럼프 ‘대선 전복’ 종결…미 법원, 사건 기각일 언론, 사도광산 논란에 ‘한일관계 새로운 불씨’올해 출산율 반등 전망국민 51.59% “비만 기준 상향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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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550호 2024. 11.27(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단통법 뒤늦은 폐지…반응 '시큰둥' 2.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재의요구안 재가 3. 일 언론, 사도광산 논란에 ‘한일관계 새로운 불씨’

토마토Pick!   여야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4년 제정됐던 법이 이젠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인데요. 스마트폰이 휴대전화, 신분증, 지갑 등 여러 역할을 한 번에 수행하는 필수품이 되면서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어떤 점이 바뀌게 될까요? 휴대폰의 가격, 요금제에는 어떤 변동이 생길까요? 토마토Pick이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여러 전망들을 짚어봤습니다. 단통법 왜 만들었나 단통법은 이동통신기기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휴대폰을 살 때 구매 지원금(보조금)에 상한액을 둠으로써 보조금 한도를 정하는 게 골자인데요. 통신사별, 혹은 매장별로 수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보조금 상한을 정하되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통신요금 할인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을 개정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 신규 휴대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막고, 일부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하도록 규제해 소비자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원금 상한액은 정부가 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지원금 제공이 금지됐습니다.    -지원금 공시제 :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규모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게끔 한 조치입니다.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하며, 잦은 변경과 과도한 추가 지원금 제공 행위를 제한했습니다. 10년 만에 폐지 이유는? 10년간 유지된 단통법이 이젠 폐지를 눈앞에 뒀는데요.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생활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통법 전면 폐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확장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단통법이 오히려 통신사 제공 보조금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났고, 소비자가 받을 혜택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됐던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의 체감 실패 :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줄어들었는데요. 모든 소비자가 이전보다 공평하게, 그리고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광고비용을 줄여주고, 그 대신 단말기 가격이나 통신요금을 낮출 것을 기대했는데요. 실상은 소비자의 혜택만 줄인 셈이었습니다.    -유명무실해진 법안 : 그렇다고 단통법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원금 경쟁은 아직도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성지’라는 불법지원금을 뿌리는 매장들이 곳곳에 산재했습니다. ‘성지’는 소비자가 부담할 단말기값을 매장이 대신 내주고, 이동통신사로부터 기기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로 그 손해를 메우는 구조로 운영되는데요. 지역별로 어디에 '성지'가 있는지 온라인상에 이미 급격하게 퍼졌습니다. 비싼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점점 음지로 향하는 것이죠. 폐지 뒤 어떤 변화 생길까 그렇다면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변하는 게 무엇이고, 유지되는 건 무엇일까요? 우선 현재의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유지됩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제도인데요. 해당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변화될까요? 주로 언급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 : 폐지안에 담긴 조항입니다. 통신사가 단말기 판매가와 출고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함께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제조사가 장려금을 유지하게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소비자에 보다 많은 지원 : 지원금에 대한 제한이 사라진 만큼 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보다 많은 지원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본적인 지원금 외에도 추가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출시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최근 휴대폰 가격이 100만원은 우습게 넘어서고 200만원도 돌파하는 실정인데요. 혜택을 통해 휴대폰 구매 가격이 낮아지길 바라는 기대도 늘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경쟁 확대 : 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나면서 휴대폰 기기 변경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통신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들이 안착하면 ‘성지’ 등 불법보조금으로 이득을 취하는 매장도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계 변해"...부정적 전망도 소비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가격 하락이 실제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인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10년 사이 변화된 업계의 분위기가 꼽힙니다. 이제는 업계가 과도한 출혈경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인공지능(AI) 시대로 넘어가면서 각 통신사들도 AI 투자에 열을 올리는 실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에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또 선택약정할인제도로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통신시장이 포화상태로 접어든 점도 변수입니다. 통신사가 출혈을 감수할 이유가 줄어든 것이죠.    -휴대폰 제조사 경쟁도 시들 : 변한 건 통신업계뿐만이 아닌데요. 휴대폰 제조사도 국내에서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애플로 이원화됐습니다. 과거엔 여러 제조사들이 난립해 단말기 가격 경쟁이 치열했지만, 경쟁사가 없으니 경쟁이 일어날 리도 없는 것이죠. 결국 제조사의 출고가를 잡아야 하는데, 단통법 폐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제정 이후 10년간 '희대의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폐지 요구는 늘 있었고, 그것이 10년만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단통법 폐지가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가 일상에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 지금, 단통법 폐지가 과연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안정훈 기자 [e-mail]

브리핑10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재의요구안 재가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 됐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관련기사 한동훈 “재판 결과 수긍 어려워” 이재명 “민심이나 신경 써라”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여야 대표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 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1월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쓰는 게 좋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특검을 하겠다고 제3자 특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반대하고,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정부여당 태도가 바뀐 것 같다”며 “그런 문제를 조정하는 게 여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대선 전복’ 종결 미 법원, 사건 기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전복 혐의 재판이 종결됐습니다. 25일(현지시각) 외신 보도에 따르면 타냐 축탄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선거 전복 사건 혐의 사건을 기각했는데요. 앞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공소 취소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특검은 공소 취소 요청서에서 “법무부의 입장은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기소되거나 처벌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법률 의견에 따른 결정입니다.☞관련기사 미 ‘북한군, 우크라에 없어 500명 사망? 확인 못했다’ 미국 국방부가 25일(현지시각) 현재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있거나 이동 중이라는 징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 그들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주변에 배치돼 있지만, 우크라이나로 이동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일 언론, 사도광산 논란에 ‘한일관계 새로운 불씨’ 일본이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나라가 불참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지통신은 26일 “한일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는데요. 요미우리신문은 “(추도식 불참 이유가) 한일 양국의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반일병은 지긋지긋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일본의 정치가가, 전몰자를 모시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외국으로부터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이·헤즈볼라 휴전 근접’ 미국 백악관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25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우리는 (타결에) 근접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협상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는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화요일(26일)에 이 합의를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협정 초안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하고 레바논군은 중화기를 리타니강 북쪽으로 이동시키며, 60일간 휴전 과도기를 갖는 내용이 담겼습니다.☞관련기사 올해 출산율 반등 전망 올해 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작년보다 오른 0.74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내 출산율은 2015년 1.24명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왔는데 저출산위의 예측대로라면 9년 만에 반등하는 것입니다. 저출산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한 강연에서 “최근의 혼인과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보다 높은 0.74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추산한 올해 출산율 예측치는 0.68명이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2기, 불확실성 심화” 중견기업 10곳 중 8곳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6일 발표한 '미국 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237개 응답기업의 76.4%는 불확실성의 확대를 예측했습니다. 축소(13.5%)와 현상유지(10.1%)는 각각 10%대에 그쳤습니다. 중견기업계는 불확실성 확대 요인(복수응답)으로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43.9%)를 첫 손에 꼽았습니다. 고강도 관세정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35.9%), 대중국 통제 강화에 따른 중국 리스크 증가(13.3%)가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원룸 월세 5% 상승 10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 올해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다방이 지난달 서울 25개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원룸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10월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7만원,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915만원이었습니다. 직전 9월과 비교하면 월세는 5.3%(4만원) 오른 반면, 전세 보증금은 2.2%(473만원) 내렸습니다. 특히 평균 월세의 경우 다방여지도를 공개한 지난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1.59% “비만 기준 상향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13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상향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48.41%로 찬성 의견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상향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현행 기준이 20년 전의 것이므로 현 기준에 맞춰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가 55.63%였습니다. 이어 ‘현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연구자료가 나왔기 때문에’와 ‘식습관 변화 등으로 우리나라 체형도 점점 서구화하고 있기 때문에’가 21.87%로 동률이었습니다. ‘기타’는 0.64%입니다. 상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는 ‘국민 건강이 달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와 ‘일부 연구결과만으로 전체를 바꾸기에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가 38.46%로 같았습니다. 이어 ‘기준 완화로 인해 오히려 건강관리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22.4%였습니다. ‘기타’는 0.68%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군생활 때 위로 된 발라드 1위에 ‘걱정말아요 그대’ 군 장병들에게 위로가 된 발라드 노래로 이적의 ‘걱정말아요 그대’가 꼽혔습니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병사 304명을 대상으로 ‘내 군 생활의 위로가 된 최고의 발라드 명곡’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걱정말아요 그대’는 8.6%로 1위였습니다. 2위는 노라조의 ‘형(兄)’으로 7.6%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윤종신 ‘오르막길’ △김광석 ‘이등병의 편지’ △김민우 ‘입영열차안에서’ 등이 꼽혔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결혼하지 않은 채 아이를 갖게 돼 비혼 출산이 도마 위로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혼외 출산 자체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재판 정국 일단락…벼르는 야당, 스텝 꼬인 여당 2. 사도광산 굴욕외교, ‘뒤통수’ 맞고도 연일 무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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