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특별자치도냐 메가시티냐…주민투표는 둘 다 '불발'

행안부, 투표 관련 묵묵부답22대 국회서 새롭게 추진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 주요 이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김포 서울편입 관련 주민투표가 모두 불발된 가운데 22대 총선에 따라 사업 운영 향방이 뚜렷하게 갈릴 전망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 (사진=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서울편입…행안부 무응답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김포시가 행안부에 각각 요청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김포시의 서울편입 주민투표가 무산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6일 행안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를 요청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마무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12월 말까지도 답변을 주지 않아 무산됐고, 주민투표는 4월 총선 이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포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달 20일 김포시는 행안부에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고,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 전 실시하려던 주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월 10일 이전까지 주민투표를 완료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행안부의 승인이 없어 물리적으로 주민투표는 어렵습니다.

 

결국 공이 22대 국회로 향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포함입니다.

 

민주당·국민의힘, 다수당이 이슈 선점 

 

김 지사는 국회가 바뀌더라도 북부특별자치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 김포 서울편입 이슈는 이번 주민투표 무산으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 편입에 적극적인 김포시장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반응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총선 이슈로 밀고 가려는 국민의힘과 달리 서울 편입에 키를 쥐고 있는 오세훈 서울 시장도 총선 이후 메가시티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빠르게 추진되겠지만 다수당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준다면 오히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동력을 잃고, 서울 편입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지사는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약을 다짐받고 정부를 설득하는 등 포기하지 않고 경기도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기동(오른쪽)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민투표 건의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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