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최전방 '일자리'…취업 한파 해소 '한계'

기업 올 1분기까지 일자리 8만1000개 감축제조업 4만3000명 청년층 9만8000명 감소"정책 노력 기울여야…무책임한 정부 될수도"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지만 더딘 경기 회복 속에 기업들의 채용문은 더욱 비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도 과거 정권에 비해 적은 규모로 매서운 취업 한파가 예상됩니다.

 

21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본격 시행합니다. 특히 미래세대·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민간 일자리의 집중 투자도 밝힌 상황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고려한 일자리 사업을 공언한 배경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자리에 대해 '민생 정책의 최전방'이라고 칭하는 등 역동경제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들의 채용시장은 암울 자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기업들은 올해 1분기까지의 채용인원을 55만6000명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2.7%(8만1000명) 줄인 규모입니다. 올해 채용문이 더 비좁은 상황에서 취업준비생의 취업 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기업들이 취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더딘 경기 회복이 꼽힙니다. 취업흐름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경영환경 회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반도체와 석유제품의 수출은 각각 25.6%, 20.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무선통신기기가 22.0% 감소하는 등 일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수 흐름을 보여주는 서비스업생산은 지난 11월 기준 1.9% 증가에 그쳤습니다. 또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지수는 0.3% 감소했습니다. 

 

21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직장인 모습. (사진=뉴시스)

 

아울러 지난해 연간 고용률은 69.2%를 기록했지만 제조업과 청년층 등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사이 4만3000명 감소했고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9만8000명 급감한 상황입니다.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의 고용현황도 어둡습니다. 40대의 고용보험 가입은 두 달째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고용부의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40대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관련 통계 작성 25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12월 1만명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한파가 예상됩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윤석열정부 이후 2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만1000여명, 2020년 3만여명, 2021년 2만7000여명에서 2022년 2만5000여명, 지난해 2만2000명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2만4000명으로 소폭 늘려잡았으나 여전히 적은 규모입니다. 

 

예컨대 200조원대 부채를 떠안은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해 한전 신규 채용 인원은 266명에 그친 바 있습니다. 반면 퇴직 인원은 478명 많은 744명에 달합니다.

 

민간기업 중 정보기술(IT)업계의 구조조정 바람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해외 유명 기업인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가 인력을 줄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도 계열사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경제가 고도화되고 디지털 기술이 현장에 도입되면서 일자리를 크게 줄이는 상황이 됐다. 청년층 등의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일자리 양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질의 문제"라며 "비정규직 등 불안정 일자리가 늘어나더라도 청년들이 이를 선호하지 않고, 이런 일자리를 가더라도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적절하게 개입하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데 (민간 주도로 할 경우) 자칫 무책임한 정부로 일자리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1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