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 마련 속도 낸다
여야,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지법 잇따라 발의
'소비자기본법'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로 구성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 장소에 게시토록 개정안 마련
2024-01-23 15:26:54 2024-01-23 15:47:25
 
[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 직장인 A 씨는 평소 이마트 PB 브랜드 피코크의 '맛있는 순대' 제품을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용량이 줄어든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해당 제품은 1200g에 8980원에서 지난해 1000g으로 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량 대비 가격이 20% 가량 오른 셈 인데요.
 
# 가정주부인 B 씨는 롯데마트 PB 상품인 '얇은피 김치왕만두' 제품을 가족들 간식거리로 자주 구매하는데요. 최근 용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아 비교해보니, 과거 900g이던 제품이 최근 800g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사례 모두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적용되는 건으로, 제품 가격과 내용물은 유지하되 용량만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렸습니다. 
 
(사진=각 사 제품 이미지 캡처)
 
23일 업계에 따르면 고물가 시대 제품 용량을 줄여 마진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제조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 민원이 잇따르자 당국은 슈링크플레이션 행태 방지법 토대 마련에 나섰는데요.
 
앞서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따르면 2022년 10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자체브랜드(PB) 가공식품 742개 중 44.1%가 전년 대비 가격이 인상됐으며, 가격은 그대로지만 양을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도 9건이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마트 노브랜드 '밀크초콜릿', 롯데마트 온리프라이스 '스위트칠리소스', '달콤고소짱스낵', '클래식 돈까스소스', 요리하다 '물만두', '고기왕만두', '얇은피 김치왕만두' 등이 양이 줄어든 대표적인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자체 PB제품의 경우 제조사나 제품명을 바꿔 재출시하며 가격을 인상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 주요사항 변경, 사업자 부당행위 간주
 
논란이 들끓자 당국은 법적 제재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야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상품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사례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식품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지 등에 이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슈링크플레이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내놓았습니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으며 각 법안은 정부 기관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실질적 가격 인상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하게 된다"며 "적용 대상은 일상속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는 즉석식품, 컵라면, 컵밥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조사들은 제품의 용량 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하며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원가 부담 여전…중장기적 대응책 마련해야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입법이 된다면 당국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따라 매장 내에서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 용량 고지를 잘 안내하는 것이 이후의 식품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슈링크플레이션 동참에도 원가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슈링크인플레이션 논란이 사실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것이 아닌 만큼 성급한 입법은 부적절하다"며 "시장 가격은 민감하고, 특히 유통업은 가격 전략의 일환으로 미끼상품을 내놓는 전략도 취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배경도 밑바탕으로 깔려 있는 만큼 당국이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련 된 입법이 현실화돼 정말로 통과된다면 식품사들은 더 근본적으로 저렴한 원자재를 확보하는 능력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절전형 전략을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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