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대면 진료 제한 아쉬워…법 개정에 최선"

'디지털' 주제 7번째 민생토론회…"'먹튀 게임' 철저 대응해 게이머 권익 보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제한 완화를)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에 혁신을 일으켰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다"며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의 디지털화를 위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다"며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 "매년 7억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단위 예산이 절감된다.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게임 분야 불공정 해소 문제와 관련해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선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