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지역화폐'…설 앞두고 인센티브 한시적 확대

정부, 2024년 지역화폐 예산 삭감파주시 인센티브 10%, 충전 한도액 100만원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예산 삭감으로 경기지역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이 하락했지만 대부분의 시군이 설을 맞아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28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설 연휴 동안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키로 결정했습니다.

경기지역 2월 인센티브 10% 확대

 

기존에 가평·광명·남양주·파주·화성시는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했고 나머지 지역은 6%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설을 맞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가맹점의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대다수의 시군이 최대 10%대로 상향키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2022년 6052억원, 2023년 3525억원, 2024년 3000억원으로 예산은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민주당의 반발과 여야의 대립 끝에 3000억원이 살아났습니다.

 

지역화폐 카드. (사진=경기도)

 

줄어든 예산 탓에 도내 지역은 10%대의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로 사업을 운용했는데, 국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센티브는 10%대에서 6%대로 줄어들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지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예산 축소에 대한 여파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발행규모도, 할인율도 다른 데다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10%대로 상향한다 해도 지역별로 충전한도액은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파주시는 420억원을 들여 지역화폐를 지속 발행합니다. 2월부터 올해 말까지 인센티브를 10%대로 올리고, 충전 한도액도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2월과 5월, 9월에는 월 최대 100만원을 충전하면 1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일 파주 시장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장보기 무섭다는 시민들의 고충과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요청으로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단의 정책을 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별 충전한도액 차이 커

 

성남시와 안산시, 과천시 등 시군에서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상향했습니다.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입니다.

 

경기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원을 중단했던 고양시는 국도비 포함 총 100억원을 지원해 지역화폐 사업 재개에 나설 전망입니다. 시는 국·도비 예산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화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비판여론도 상당했습니다.

 

고양시 공공기관 단체 노조는 "경기도 시군은 물론 전국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역은 고양시가 유일하다"면서 "왜 고양시민들이 행정적 차별 대우와 보편적 권리를 박탈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후 지역화폐 관련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면서 고양시는 다시금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달 내로 인센티브 지급 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수원시 못골시장에 붙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사진=뉴스토마토DB)

 

수원=박한솔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