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2025학년도 입시부터 반영될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오는 6일 공개될 전망입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소집 배경은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정심에서 표결에 따라 증원 규모가 구체화될 경우, 당일 발표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대 증원 폭은 최소 네자릿수가 점쳐집니다. 최소 1000명에서 최대 2000명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면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의료계 반발은 거셀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10명 중 8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인식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습니다.
이들 중 49.9%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6.3%는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파업'에 돌입할 경우 강력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응안으로는 '파업 시 면허취소'까지 거론됩니다.
지난해 11월 의사가 법을 지키지 않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인 파업으로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행동 참가로 의사가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의대 입학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에서 단 한 차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사진은 서울 한 의과대학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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