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돌파한 전공의 '사직'…3월부터 '면허정지' 사법절차
주요 100개 수련병원 1만34명 사직서 제출
"29일까지 병원으로 미복귀 시 사법절차 불가피"
의대생 1만2264명 휴학 신청…주말 간 847명↑
"3월 4일까지 대학별 증원신청 받아 배정 확정"
2024-02-26 15:10:36 2024-02-26 15:10:3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의대 증원 반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주요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006명의 현장 이탈자도 환자를 뒤로한 채 병원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마지노선'을 29일로 정하고 3월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본격적인 사법절차에 나설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중 약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는 복지부가 서면으로 국내 전체 전공의 중 약 95%가 근무하는 상위 100개 수련병원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상위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72.3%에 달하는 9006명이 환자를 뒤로한 채 병원을 떠났습니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해당 기한을 넘어설 경우 법적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치 처분은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 사이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휴학생은 주말 동안 847명이 추가되면서 총 1만2264명으로 늘었습니다.
 
휴학 신청 의대생 중 휴학을 철회한 학생은 410명입니다. 정부는 휴학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박민수 차관은 "동맹휴학에 대한 휴학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며 "유급 및 군 입대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학교별 학생 면담,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업 거부가 지속될 경우 엄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에 대한 대학별 정원 배정을 4월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박민수 차관은 "교육부는 지난 22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며 "3월 4일까지 대학의 정원 증원신청을 받아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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