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정책공약 발표…"판검사 국회 환승금지"

"국회의원 특권, 사법책임 정쟁화에 악용돼""거대 양당체제 깨야 민생정책 실현 가능"

[뉴스토마토 유지웅 수습기자] 새로운미래가 27일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하고, 다당제 가능성을 높이는 선거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판검사의 선출직 직행을 금지하는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만흠 새로운미래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로운미래는 양당 독점의 불량정치가 공생하는 현실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자 나선 정당"이라며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해 사법적 책임을 정쟁화시키는 구태의 청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쟁 정치'와 '방탄 정치'를 언급했습니다. 거대 양당체제에서 국회의원이 권력을 사익을 챙기는 데 이용하면서 제대로 된 '민생 정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이번 22대 총선이 양당 독과점체제가 혁신되는 분기점이 되길 희망한다. 그래야 정당이 민생정책을 내더라도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미래의 제22대 총선 정책 공약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새로운 사회문제 극복 △복지국가로 가는 안전망 구축 △나이, 성별, 직업, 장애와 상관없이 기회가 보장되는 포용 사회 구축 △정치·사법·언론개혁 △평화롭고 안전한 외교 관계 구축 등입니다.

 

서울 강북을에 출마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정치·사법 개혁을 언급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 전 부의장은 "현직 검사가 사표가 수리되기도 전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며 "만일 이 대표 사건을 다루는 검사가 민주당 공천 받고자 한다면, 그 사건을 엄중히 다룰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사법 분쟁 사건이 많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판·검사는 최소 2년간 선출직에 못 나가게 해야 직무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이재명 사법 방탄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며 개헌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지웅 수습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