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애 주기별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나섰지만 업계의 현장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규제가 개선된 것은 반길 일이나 아직도 산적한 규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선이 시급한 문제들은 아직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발굴한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71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개선된 과제는 전체 발굴 과제의 6%에 불과합니다.
71개 규제 개선안 중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른바 주춧돌 관련 규제가 가장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 주기에 38건의 규제 개선안이 포함됐는데 개선안의 목적은 성장 단계에서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 및 환경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해당 규제의 영향권에 있던 업종의 기업들은 규제 개선 기대효과를 크게 거두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규제 개선으로 불편이 줄어들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인증 비용, 실용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례로 정부와 공공기관 CCTV 납품 시 보안성능 품질인증이 지난해 3월부터 의무화됐습니다. 그동안 권고사항이었으나 의무화로 바뀌면서 공공부문에 납품을 하려면 필수로 인증이 필요해졌습니다. 정부는 인증 심사기관이 1개 기관에 불과해 인증심사가 지연되자 검사 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에 CCTV 납품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규제 개선으로 인증심사 기간은 짧아지겠지만, 비용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이 업계 의견입니다. 한 CCTV 제조사 관계자는 "정부 발표 전 업계에서 얘기를 들어서 소식을 알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말이 많았던 사안"이라면서도 "기간도 기간이지만 인증 비용이 비싼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안성능 품질인증 비용은 한 제품당 보통 1000만원이 넘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 제품 특성상 공공부문 납품 여부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다른 인증에 비하면 보안성능 품질인증 비용이 과도하다는 의견입니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도 개선돼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경우, 길이나 너비만 다른 제품은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제 첫 걸음마일 뿐입니다. 한 화장지 제조사 대표는 "조금만 바뀌어도 환경인증을 여러 차례 받아야 해서 인증 비용이 부담이었는데 기존 인증을 활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도 "공공부문에 납품하려면 환경표지 인증뿐만 아니라 여러 인증을 다 받아야 한다. 입찰 조건으로 내걸기 때문이다. 성분이 다 나와있는데 이런 인증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용처도 확대돼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에 있는 노래연습장, 동물병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실효성엔 물음표가 찍힙니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출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큰 혜택은 아니다. 전통시장에 있는 노래방이 몇 개나 되겠느냐"며 "게다가 코인노래방 주요 고객층은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주 사용층이 아니다. 온누리상품권 지류의 경우 최소 단위가 5000원인데 1000~2000원 단위가 많은 코인노래방에서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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