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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일 06: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김혜선 기자] 올 초 '모자의 난'으로 불렸던
한미약품(128940) 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당시 업계에서 큰 화두에 올랐으며,
한미사이언스(008930)의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주주총회 등 괄목할 만한 사건이 많았다. 이 가운데, 풍부한 경험으로 두 사장을 대리한 든든한 인물이 있다.
배기완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는 2009년부터 지평에 몸담으며, 현재 경영권 분쟁 대응 센터 분쟁 대응 팀장과 기업금융소송 그룹의 부그룹장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골드브릿지투자증권 파업 관련 분쟁 자문 ▲
대한해운(005880) 유상증자 사건 파기 환송 판결 ▲시스트란 투자금 회수 ▲한미약품 그룹의 경영권 분쟁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해 왔다.
배기완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지평)
다음은 배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주된 업무는 기업소송과 금융소송이다. 기업소송 중에는 경영권 분쟁을 주된 영역으로 하며, 금융소송에서는 금융기관을 대리한 사모 펀드 투자, PF, 보험 등과 관련된 소송을 맡고 있다. 상장폐지와 관련한 분쟁과 기업개선 작업과 관련된 자문 업무도 수행한다. 여기에 금융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자문 업무도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관련 자문을 비롯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은행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 관련 업무, 가상 자산 거래소 설립 관련 자문 등도 진행한다.
-경영권 분쟁, 기업공개(IPO), 인사·노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했다. 가장 보람을 느꼈던 사례는
△보람을 많이 느낀 영역은 최근 좋은 결과를 얻은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사건과 2016년부터 진행해서 올해 초 마무리된 시스트란 투자금 회수 사건이다.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사건의 경우 작년 초부터 고객에게 자문을 하면서 경영권 회복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구상했는데, 올해 초 유상증자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나리오대로 업무를 진행했다. 자문을 진행하면서 고객의 회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알게 됐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보람을 많이 느꼈다. 향후 유사한 상황에 있는 여러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게 됐다.
시스트란 투자금 회수의 경우는 국내 유수의 PE사와 증권회사가 프랑스 전문 번역 회사의 인수와 관련해 국내 회사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프랑스 현지에서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도 진행하면서 치열하게 다퉜다. 국내 유수의 사모펀드(PE)사들과 증권사를 대리해 PE의 온전한 자금 회수(Exit) 과정을 도왔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
-반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힘든 업무는 많았지만, 골든브릿지투자증권(현 상상인증권) 파업 관련 분쟁 자문 업무가 기억난다. 기업금융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금융기관의 노사 분쟁에도 함께 자문을 하게 됐다. 양측이 오해한 점을 잘 풀면 어렵지 않게 화합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현실은 조금 달랐다.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됐지만, 변호사 역할의 한계를 느꼈다.
-기존 해운·선박 중심에서 소송 업무 및 금융기관 자문 업무로 영역을 확대했는데
△1년 차 때 자문 업무를 하면서 해운, 선박 관련한 금융자문 업무를 많이 했다. 이후 금융소송을 주로 하는 집단에 소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역이 확대됐다. 저연차 시절 주로 수행한 금융자문 업무가 금융소송이나 기업소송을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됐다. 대한해운 유상증자 사건 파기 환송 판결(투자설명서 관련한 주주들의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뤄냈던 적이 있다. 예전 선박금융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됐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를 거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까지 받았다.
-한미약품 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임종윤 사장 측에서 승리를 거뒀다. 주주의 표심이 가장 중요했던 만큼 확신하기 어렵진 않았나
△한미약품 건에서는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위임장 권유를 하는 과정에서 소수주주들의 표가 시나리오에서 구상한 것보다 더 많이 모이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의결권 자문기관의 경우 통상 기존 경영진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한 주주 제안 측 설명 과정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경우가 많았고, 주주 제안 측 손을 들어준 의결권 자문기관도 나왔기 때문에 잘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국민연금이 상대방 측 손을 들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 자체도 정당성이 있다는 암시를 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에서 제3자 유상증자의 적법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결정을 해준 것도 어떻게 보면 소수주주 측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판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단순한 기각 결정과는 다르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배기완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지평)
-최근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이 있다면
△기업금융소송 그룹의 부그룹장이자 경영권 분쟁 대응 센터의 분쟁 대응 팀장이다 보니 금융소송과 경영권 분쟁 소송에 관심이 많이 간다. 금융소송 분야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 간 구상금 청구 소송 사건들, 홍콩 주가 연계증권(ELS) 관련 자율 배상 자문이나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눈여겨보고 있다. 경영권 분쟁의 경우에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타깃으로 삼는 회사들에 대한 자문 등도 있다.
-올해 지평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나 향후 계획 및 목표는
△지평 차원에서 여러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기업금융소송 그룹이나 경영권 분쟁 대응 센터 차원에서는 사모펀드 관련 자율 배상 자문 업무, ELS 관련 분쟁, 중견기업 관련 경영권 방어 자문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발간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및 경영권 법률실무 책자 개정도 준비 중이다.
김혜선 기자 hsun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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