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길 연다…정부, 사직 수리 금지 명령 등 철회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진료 공백 4개월째 이어지자 한발 물러서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 등을 철회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4개월째 접어들며 진료 공백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879명으로 8.4%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각 병원장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수련 환경 개선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 장관은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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