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전세사기특별법도 속도전…화약고는 '김건희 특검'

민주, 상임위 가동…쟁점 법안 6월 국회서 강행기름에 불붙인 권익위…거세진 '김건희 특검법'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탈환한 민주당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부터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태세인데요. '입법 열차'의 종착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담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상병 특검' 끝 아니다…여당 보이콧 속 '입법 시동'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 14건 가운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여권 일각에서도 찬성 분위기가 감지되는 간호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 등을 제외한 10대 쟁점 법안 중 8개를 재발의했습니다. 남은 건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뿐인데요.

 

민주당은 원 구성을 마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안처리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까지 틀어쥐면서 입법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만큼,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날 법사위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채상병 특검은 전날 법사위에 회부돼 숙려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한 겁니다. 

 

정 위원장과 함께 공격수 역할을 맡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강성 친명계인 김현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며 '방송 3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22대 국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데, 여기엔 법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들어갔습니다. 

 

이는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기가 오는 8월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입법 시한을 정한 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통해 방송3법을 당론을 확정하고, 14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과 법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확보한 상임위를 통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권익위 방탄에 더 커진 '김건희 의혹'

 

결국 핵심은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에 집중했던 전선을 '김건희 특검'으로 확대하면서 총공세에 나설 전망인데요. 이전 국회보다 범야권의 압박 수위는 한층 거세집니다. 민주당은 개원 이튿날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보완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앞서 지난 1월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당시 '주가조작'에 한정됐던 김 여사 의혹에 혐의가 명품가방 수수, 주가조작,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까지 확대된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더욱 힘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못 박은 상태인데요. 정부여당은 채상병 특검법 등 당분간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정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모양새입니다.

 

거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하면서 기름에 불을 부인 형국입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걸 두고 "국민권익위가 '건희권익위'가 됐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이 '김건희 특검'의 명분만 키웠다"며 "명품백 수수와 더불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까지 국민의힘 목전에서 명명백백 밝히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