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열린 한미일 첫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중에 슈퍼호넷이 이륙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정부질문 중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해, 국회가 파행됐는데요. 국민의힘이 발끈한 '정신 나간…' 대목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 영역이니 국회에 흔한 정치 공방으로 끝날 수도 있으나,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 문제는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호준석 당 대변인이 지난 6월 2일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식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문제 삼은 논평입니다.
국회가 파행된 상황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용어에 대한 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직답을 피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4일 자 <동아일보>는 논평 당사자인 호 대변인이 통화에서 "정확한 표현은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며 "실무적인 실수"라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궁색해 보입니다. 과연 '실무적인 실수'이기만 한 것일까요?
'한반도에 일본 개입 허용' 질문에 윤석열 대선 후보 "유사시 들어올 수도…"
지난 2022년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대통령 후보 TV토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3불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이던 중,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 검토하시는 거냐"고 묻자 "절대 안 하실 거냐"고 반문합니다. 심 후보가 다시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것을 하시겠느냐"고 질문하자 윤 후보는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은…"이라고 답합니다.
이 발언대로 보면, 윤석열 후보는 한·미·일 동맹, 한국과 미국은 이미 동맹관계이니 정확히는 한·일 동맹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에 따라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선거 과정부터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최측근 외교·안보 참모인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이 20여 년 전부터 '유사시 한반도 자위대 개입'을 주장해온 인물이라는 점도 이런 진단을 뒷받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유사시 3자 차원 신속협의 공약"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자 정상회담에서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는 '협의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문건을 채택합니다.
백악관은 이를 '의무'(duty)라 한 반면 용산 대통령실은 '약속'이라고 서로 다른 소리를 했지만, 최소한 이 '공약'이 한·미·일이 동맹에 버금가는 집단안보 체제로 간다는 선언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미 을지 프리덤+미·일 킨 에지=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
그리고 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합의 등에 따라 지난달 27~29일에 한·미·일은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프리덤 에지'라는 훈련 명은 한·미 간 '을지 프리덤' 훈련과 미일 간 '킨 에지' 훈련 조합한 용어로, 이름 그대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연결한 겁니다. 이번 훈련은 지상·해상·공중에 더해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까지 확장한 첫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으로, 한·미·일은 이 훈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7일자 '블룸버' 통신 인터뷰에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가능한 한 빨리 (미국과 일본의 카운터 파트너를)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원식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제도화 속도"
3개국 안보협력을 명문화해, 한·미·일 3국의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일종의 '역진방지(래칫)' 장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신 장관이 말한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제도화'가 바로 동맹의 첫걸음 아닙니까?
국가 간 동맹은 의회 비준을 통과해야 최종 완성됩니다. 한·일 동맹 조약 국회 비준은 압도적 여소야대인 현재 국회에서는 입에 올리기조차 어렵고, 설령 국민의힘이 압도적 1당이 되더라도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우리 국민의 대일 정서상 난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와 여당은 "한·미·일은 3각 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어도 3각 동맹이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는,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이미 동맹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당 대변인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제목을 달아 논평을 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황방열 통일·외교 선임기자 hb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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