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광 기자] 이른바 '에이미 해결사 검사'로 알려진 A씨가 2022년부터 서울시 공익변호사로 위촉돼 활동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A씨를 공익변호사로 위촉한 데 관해 "변호사가 되기 이전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규정에 따라 변호사 등록 요건을 갖췄다"고 전했습니다. A씨의 변호사 활동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A씨는 "당시 사건은 잊고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 강제출국당한 방송인 에이미가 2021년 1월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춘천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4년 3월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던 방송인 에이미를 대신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에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며 재수술을 압박, 돈을 받아냈습니다. 마약 투약 피의자와 담당검사 신분으로 처음 알게 된 에이미와 A씨는 당시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한 상태였습니다.
A씨와 에이미의 관계, A씨가 검사로서 벌인 행보 등이 문제로 불거지자 법무부는 2014년 5월8일 A씨를 해임했습니다. 이후 A씨는 형법상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해 6월27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법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 공갈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이후 변호사가 된 A씨는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공익변호사로 위촉된 상태입니다. 서울시 공익변호사 임기는 2년인데, A씨는 임기를 한번 더 연장한 겁니다. 공익변호사는 월 1회 이상 서울의 각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울시정 현안사업 등에 참여하는 '운영지원' 역할을 합니다.
A씨는 또 서울시 공익변호사와는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해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법조계는 엇갈린 반응
방송인 에이미의 해결사로 나섰다가 구속된 A검사가 2014년 1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3차 소환 조사를 받고 주차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눈을 찌푸르게 하는 일이다. 변호사를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자숙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안 좋게 보이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법 위반이거나 부적절하다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반성하고 봉사하기 위한 일이라고 본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A씨를 공익변호사로 위촉한 배경에 관해 "(공익변호사 위촉 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사실을 확인해 (징계가 있다면) 위촉하지 않는다"면서 "A씨가 변호사가 되기 이전의 범죄 사실은 법률 근거 없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를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A씨는 변호사법 5조에 규정된 (변호사) 등록 취소 결격 사유로 5년간 변호사를 못 하다가 2019년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변호사로) 등록됐다"며 "규정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등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A씨는 <뉴스토마토>에 "(에이미 사건은) 잊고 살고 있고,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현광 기자 mu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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