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내일 본회의 상정 안 한다

우원식 "최우선 과제는 의료대란 해결…협의체 집중"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않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두 특검법과 '25만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본회의에 회부된 3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추석연휴 이후인 오는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 의장은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사리 여·야·의·정이 대화의 입구에 섰다.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법안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야당이 특검법 강행에서 한걸음 물러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2건의 특검법과 관련해 그간 여러 조사·수사가 있었지만,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많다"며 "국회 역시 (특검법을 통과시킬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는 19일까지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좀 지켜봐 달라. 의장과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우 의장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는 10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어, 특검 처리가 시급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그런 문제까지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의 결정에 여야는 모두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 법안처리를 하지 않기로 한 건 다행스럽다"면서도 "갑자기 19일 일정 추가를 협의하도록 한 건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결정을 재고해 내일 법안을 상정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들 3개 법안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에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들 법안이 오는 12일 처리될 경우, 추석연휴 동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진행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우의장이 의료대란 속, 정쟁 이슈가 지속되는 데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지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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