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선임기자] 카드수수료가 기름값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름값이 오를수록 카드수수료 매출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기름값 절반 수준인 세금분까지 수수료를 내는 구조입니다. 이에 주유소업계가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고 있지만, 당정의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구매이용액은 지난해 1139조원 정도(체크카드 합산)였습니다. 그 중 주유결제액은 60조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국내 휘발유 및 경유 소비에 연평균 기름값을 대입(고급휘발유 미반영)한 결과, 약 63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유결제 시 카드 사용 비율은 98% 정도로 나타납니다. 카드사 수수료 매출에서 기름값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유결제는 보통 수만원 단위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소액결제가 많은 다른 영세가맹점에 비해 기름값 수수료 마진도 커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값이 오르면 수수료도 커집니다. 정부의 카드사 적격비용 산정 방식 아래 가맹점 수수료는 지속 인하됐습니다. 하지만 기름값 수수료는 40년째 멈춰 있습니다. 카드사들에게 기름값 수수료가 마지막 보루처럼 인식됩니다.
국내 카드사 전체 당기순이익은 2018년 1조7388억원에서 2023년 2조5823억원까지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금리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연체율과 조달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자비용과 대손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연말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려는 시도에도 카드사는 물론 노조까지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해왔습니다. 카드사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조정제도가 시작된 2012년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던 데서 근래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늘렸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매 3년마다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해 구간별 수수료율을 낮춰왔습니다. 지난 2021년말 조정 후 3년째인 올해도 제도 개선 TF가 한창입니다.
기름값도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업계의 수수료 인하 추진이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업계는 적어도 유류세분 수수료 만큼은 조정이 필요한단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당정에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딴소리 말라"며 "카드사가 어려워 내려주기 어렵다”는 등 부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거듭된 수수료 인하로 불만이 커진 카드사 여론이 당정에 반영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26일 박현동 석유유통협회 부회장이 기름값의 카드수수료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재영
이와 관련 박현동 석유유통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수료에 대한 세금 부담은 매우 부당하다고 본다”며 “기름값이 오르면 수수료도 늘어나 카드사는 이익을 얻지만, 주유소 경영주들은 손실을 본다. 결과적으론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도 부담이 늘어나는 상당히 모순적인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유류세는 부가세 별도로 보통휘발유 기준 리터당 596.43원입니다. 자동차용 경유는 370.83원입니다. 주유소는 경영난 때문에 이같은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렵고 기름값에 비용이 전이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주유소 평균 영업이익률이 1.8% 정도(통계청 조사)인데, 실질수수료율이 3%(세금분 포함) 정도라 말이 안된다. 그야말로 망해가는 업계에 큰 짐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재영 선임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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