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70%가량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과 범죄 수익이 가족들에게 상속되거나 증여됐을 경우 "비자금 원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성별과 연령, 지역을 불문하고 이와 같은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11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48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과 범죄수익을 그 가족들이 상속·증여받은 경우 적절한 환수 범위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8.8%는 "비자금 원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비자금 원금만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18.1%에 그쳤습니다. 이어 6.5%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 신고가 누락된 세금만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6.6%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0%로 집계됐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수도권 70% 이상 "원금·수익 환수"…PK 70%가량 "모두 환수"
조사 결과를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비자금 원금과 발생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남성은 '원금·수익 모두 환수' 71.2% 대 '원금만 환수' 18.0% 대 '누락된 세금만 부과' 6.0%, 여성은 '원금·수익 모두 환수' 66.5% 대 '원금만 환수' 18.2% 대 '누락된 세금만 부과' 6.9%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비자금 원금과 발생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세 이상에서도 '원금·수익 모두 환수' 51.6% 대 '원금만 환수' 25.9% 대 '누락된 세금만 부과' 7.8%로, 절반 이상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외 20대 '원금·수익 모두 환수' 66.6% 대 '원금만 환수' 19.3% 대 '누락된 세금만 부과' 9.3%, 30대 '원금·수익 모두 환수' 67.0% 대 '원금만 환수' 14.2% 대 '누락된 세금만 부과' 9.0%, 40대 '원금·수익 모두 환수' 76.6% 대 '원금만 환수' 15.3% 대 '누락된 세금만 부과' 4.2%, 50대 '원금·수익 모두 환수' 80.7% 대 '원금만 환수' 12.2% 대 '누락된 세금만 부과' 4.2%, 60대 '원금·수익 모두 환수' 65.5% 대 '원금만 환수' 23.4% 대 '누락된 세금만 부과' 5.6%였습니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비자금 원금과 발생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선 70% 이상이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서울 '원금·수익 모두 환수' 71.8% 대 '원금만 환수' 18.4% 대 '누락된 세금만 부과' 6.1%, 경기·인천 '원금·수익 모두 환수' 74.1% 대 '원금만 환수' 13.8% 대 '누락된 세금 부과' 4.2%로 조사됐습니다. 보수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에서조차 60% 이상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구·경북(TK) '원금·수익 모두 환수' 62.4% 대 '원금만 환수' 23.3% 대 '누락된 세금만 부과' 8.6%, 부산·울산·경남(PK) '원금·수익 모두 환수' 69.0% 대 '원금만 환수' 18.3% 대 '누락된 세금만 부과' 7.7%였습니다.
이외 대전·충청·세종 '원금·수익 모두 환수' 58.9% 대 '원금만 환수' 26.3% 대 '누락된 세금만 부과' 6.9%, 광주·전라 '원금·수익 모두 환수' 65.7% 대 '원금만 환수' 17.3% 대 '누락된 세금만 부과' 8.2%, 강원·제주 '원금·수익 모두 환수' 61.9% 대 '원금만 환수' 18.0% 대 '누락된 세금만 부과' 11.4%로 나왔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힘 지지층 41.2% "모두 환수"…28.3% "원금만 환수"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70% 이상이 "비자금 원금과 발생 수익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중도층 '원금·수익 모두 환수' 71.9% 대 '원금만 환수' 14.8% 대 '누락된 세금만 환수' 7.2%, 진보층 '원금·수익 모두 환수' 78.5% 대 '원금만 환수' 15.1% 대 '누락된 세금만 부과' 2.2%였습니다. 보수층도 '원금·수익 모두 환수' 52.6% 대 '원금만 환수' 27.0% 대 '누락된 세금만 부과' 10.2%로,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원금·수익 모두 환수' 81.6% 대 '원금만 환수' 12.7% 대 '누락된 세금만 부과' 3.1%로,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에도 '원금·수익 모두 환수' 41.2% 대 '원금만 환수' 28.3% 대 '누락된 세금만 부과' 17.4%로,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섰지만 "원금만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도 30%에 달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4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서치통 홈페이지(www.searchtong.com/Home)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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