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반드시 폐지…세계국채지수 효과 확산해야"

공매도 금지 우려에 "내년 3월 불법 근절 시스템 갖출 것"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한울 3·4호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반드시 금융투자세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에 편입하면서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데 대해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실장은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에 대해서는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어서 안정적 성격을 지니고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며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인하는 자금조달 비용은 낮출 수 있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물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안정적으로 유입되며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고 외환시장을 오히려 안정화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 변동성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며 "외환시장과 외환 자금 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5000억원 중 약 560억달러(한화 75조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 유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거시경제에도 전반적으로 큰 이득이 발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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