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방송 국감 2차전…YTN·TBS 놓고 혈전
"YTN 민영화 졸속 진행" VS. "TBS 정치 편향성 문제"
2024-10-15 17:17:57 2024-10-15 17:17:5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수호전을 펼쳤던 야당과 여당이 YTN과 TBS를 놓고 방송 국정감사 2차전에 나섰습니다. 
 
1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YTN과 T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YTN 민영화와 폐지된 TBS의 편향성에 여야의 집중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YTN 출신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대표가 모두 YTN 지분을 매각하기보다 보유하는 게 낫다고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었는데 윤석열정부가 목을 비틀어서 매각시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은 최대주주가 한전KDN이었지만, 한전KDN과 3대 주주인 한국마사회가 YTN 민영화를 결정했습니다. 유진그룹은 YTN 지분 30.95%를 3199억원에 인수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YTN을 보도전문채널 의무송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의무송출제도는 상업적 논리로 채널 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적 채널을 배려하기 위해 공익채널이나 복지채널 등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YTN은 공기업을 최대주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익성·공공성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지만, 민영화됐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송출대상에서) 제외한 것처럼 YTN도 그 대상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BS는 여당의 집중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TBS의 몰락은 민주당, 문재인정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방송을 한 김어준의 혀에서 시작됐다"고 질책했습니다. 
 
TBS의 정치적 편파성이 지원 중단을 불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TBS 예산 지원 중단은 모두 서울시·서울시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특정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TBS에 시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체 판단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출연금 지원 중단으로 폐국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TBS에 대해 "안타까운 사정이라는 부분에 대해 같이 공감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해법을 찾자면 결국 정관 변경이나 사업계획서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데 (방통위 의결 기능 마비로) 손이 묶여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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