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복보증' 규모가 1조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여년 전 양 기관이 중복보증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보와 신보로부터 독립한 기보의 중복보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복보증을 받는 기업으로 인해 보증이 필요한 기업이 제때 보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민주당 의원실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 기업 수는 3015개입니다. 신보가 해당 기업들에 보증해준 총 금액은 1조423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300억원 증가했습니다.
중복 보증 금액은 △2019년 1조1880억원 △2020년 1조4596억원 △2021년 1조4701억원 △2022년 1조3597억원 △2023년 1조2932억원 △2024년 8월 1조4232억원입니다. 2022년 이후 2년간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기업 수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 3799개사 △2020년 3914개사 △2021년 3613개사 △2022년 3338개사 △2023년 3022개사 △2024년 8월 3015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중복보증 기업은 줄었지만 중복보증 금액 규모는 다시 늘어나며 조 단위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이 문제는 10년 전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양 기관이 중복보증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2005년 발표 및 시행했음에도 중복보증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 8월 말까지 기보 기준 신보와의 중복보증 규모는 1조4000억~1조7000억원대였습니다.
당시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 전 새누리당 의원은 동일한 기업이 중복보증을 받으면 실제 보증이 필요한 기업이 보증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짚었습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2010년대 이전 두 기관의 중복보증 규모는 2조원대에 달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복보증 규모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양 기관은 2005년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복보증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보 관계자는 "법적으로 중복보증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신규 보증에 대해서 중복 거래는 억제하고 있다"며 "기보에는 없고 신보에서만 가능한 특례보증 등 프로그램이 있으면 복수 거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환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복수거래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보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중복보증을 진행하면 영업점 경영평가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중복보증 현상은 어떤 중소기업에는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성을 갖고 있어도 그만큼 안정적인 자금 보증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금융당국과 보증기관은 더 적극적으로 각 기업별 보증 실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복 여부를 판별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보증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호환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사옥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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