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10말11초 스팸 종합대책 발표"

불법 문자 중개사 재판매사 난립 지적변작 번호 문제도 늘어나…이용정지 1.41%에 불과"스팸종합대책 준비 중…불법 재판매사 관리감독 강화할 것"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스팸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중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스팸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불법스팸 문제를 지적하며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스팸종합대책 발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1분기 주식 리딩방 등 불법 스팸으로 인한 피해가 2000억원에 달했다"며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서 범정부 스팸 종합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량 문자 중개사 재판매사에 대한 등록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사전적 대책을 수립하는 관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스팸의 원천적 요인을 막기 위해 문자재판매사업자 등록 신고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한민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자재판매사는 2015년 시행 초기 290개 사업자 등록 이후, 2019년까지는 연 평균 50개 정도의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연간 불법 스팸문자 신고 건수는 연 2000만건에 달한 시점에는 141개의 업체, 2023년 연간 2억80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된 해에는 177개의 업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허술한 등록요건과 절차의 틈새로 불법 판매사들이 난립했고, 거짓표시 번호 확인 등 번호 변작 문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센터 신고현황을 공개하며 2023년에는 신고건수가 3만4674건, 이용정지건수가 2727건이었지만,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신고건수가 5만3566건으로 늘어났고, 이용정지건수는 756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정지건수가 1.41%에 불과한 셈입니다. 한 의원은 "피해자 입장에서 신고를 접수했지만, 해결은 미미하다"며 "근본적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중국 인터넷 쇼핑몰인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흔히 쓰이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가 유통되고 있다"며 변작번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유상임 장관은 "불법이 진화하면서 기술적 노력으로 해소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라며 "발신번호 변작 문제가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는데,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