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 불발…11월 추가 협의

중개 수수료 인하 외 3개 쟁점 사항 공감대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배달 플랫폼 입점 업주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배달 플랫폼-입접업체 상생협의체’ 합의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전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9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협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날 회의에서 배달 플랫폼 측은 입점 업체 측의 △배달 중개 수수료율 인하 등 점주 부담 완화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 정보 공유 △입점업체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 4개 요구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한 상생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입점 업체 측의 입장을 듣고 논의가 교착되는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수수료율 인하 등 점주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입점업체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항목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 업주 부담 항목을 안내 문구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등으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최혜대우 요구 중단과 관련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라이더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 플랫폼들이 약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수수료율 인하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 번 상생안을 마련하고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4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