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정관 변경 신청 또 반려…방통위 "의결 사안"

김태규 "방통위 1인체제로 본격 검토할 수 없는 상황"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된 이후 자금난에 빠져 사실상 폐국 위기에 놓인 TBS가 민간의 기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정관 변경 신청이 또 한 번 반려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TBS가 지난달 8일 신청한 정관 변경 허가 건을 반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9월에도 TBS의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제출된 신청 반려 건도 지난번과 마찬가지의 입장이 유지됐습니다.

 

방통위는 “1차 정관 변경 건과 동일하게 법률 자문 등을 포함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운영 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해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 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TBS는 연간 예산 400억원 중 70% 이상을 이에 의존해 왔지만 출연금이 끊겨 자금난에 빠졌는데요. 이후 TBS는 서울시의 요청으로 출연기관 지정이 해제됐고, 민간의 기부를 받기 위해 정관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했지만 방통위의 반려로 무산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배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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