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37호] 한은의 '오지랖', 사회적 토론 키웠다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의혹에는 ‘부인’ 일관미 한국계 ‘순자씨’ 하원의원 3선 성공‘러, 북에 기술이전 우려’ 한미 등 10개국 한목소리중국산 매트리스 25만개 '한국산' 둔갑, 아마존 판매국민 60.69% “대통령 훈장 거부,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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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537호 2024. 11.8(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한은의 '오지랖', 사회적 토론 키웠다 2.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의혹에는 ‘부인’ 일관 3. 미 한국계 ‘순자씨’ 하원의원 3선 성공

토마토Pick!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시끄러운 한국은행'이 질주 중입니다. 한은의 보고서와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이 매번 논란을 일으킵니다. 흥미롭게도 '시끄러움'은 바로 이 총재가 의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원했던 한은의 역할은 한국사회가 가진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은이 이렇게 사회에 던진 해법은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토론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많은 논의를 거치며 의견이 교류되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이 '시끄러운 한은'과 그에 대한 평가를 살펴봤습니다.  "지방 학생 80% 뽑자"  이창용 총재는 "대학이 학생 80%를 지방에서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장 주목받은 발언 중 하나입니다. 지난 8월 한은이 발간한 보고서에 처음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로 뽑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서울대 등 상위대학이 자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이 주장을 1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제기하며 논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강대 강연에서도 이 총재는 이 문제를 또 언급했습니다. 그는 "(내 주장이) '강남권, 서울에 대한 역차별이다'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 생각의 발상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돌다 보니 어느 대학도 성적순으로만 뽑는 나라가 없다"며 "교수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탱크' 역할 강화 중  한은의 이런 제안은 여러모로 이례적이고 파격적입니다. 이런 파격적 보고서는 이 총재가 취임한 후 자리가 잡혀가는 중인데요. 이 총재는 한은의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사회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로서는 '대학 입시'와 한국은행의 정책 제안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만 합니다.    -입시, 저출산, 수도권 집중 : 다시 이 총재의 대학 강연으로 돌아가 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는 "국민 생활의 기본적인 것에 어떻게 적당한 가격을 주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그런 면에서 집값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통화정책 할 때도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장이지만, 부동산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입니다. 또 이 총재는 "저출산 연구를 많이 하는데 큰 원인 중 하나가 수도권 집중이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연구를 하는 것은 (한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제안한 게 지역별 비례 선발제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수도권 부동산이고, 그 해법은 지역별 비례 선발제란 시각입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는 주제인 셈입니다.  '시끄러운 한은'을 화두로  이 총재는 취임 당시 '한은사'를 언급할 정도로 조용한 한은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은사'는 절간처럼 한은이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한은이 가진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 시끄럽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그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여기저기서 한은이 내놓은 보고서와 이 총재의 발언을 두고 토론이 벌어집니다. 지역별 비례 선발제도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를 상대로 한은 보고서와 그의 발언에 대해 묻습니다. '시끄러운 한은'이 정치권에도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월권 논란에 휘말리기도  사실 논쟁을 만드는 사람은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이 총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를 향해선 불편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그에게 선거 출마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는데요. 이 총재의 여러 정책 제안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이 총재는 "(출마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도 곱지 않은 시각 : 정부 내에서도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월권' 얘기가 나올 만큼 한은의 행보가 파격적이기 때문인데요. 한은은 물가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농산물을 고물가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한은은 농산물 물가 상승을 두고 영세한 영농 규모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높은 유통 비용을 꼽았습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한은은 농업 분야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공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의견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한은이 보고서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ILO), 국내법(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한다  이 총재는 본업인 경제 분야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숨김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재정 정책을 제때 사용하지 않아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이 총재는 "(국내) 경기가 침체에 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분기 수치를 고려하더라도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전면적 경기 부양은 필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한은에서 열린 정책심포지엄에선 한국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지적했습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는 작년 말 기준 GDP의 2배가 넘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부채가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자금 쏠림은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브리핑10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의혹에는 ‘부인’ 일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각종 논란들에 대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머리 숙여 사과했는데요. 다만 각종 의혹들은 부인했습니다. 명태균씨와 관련한 의혹들에는 “명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는 “좀 더 바람직하게 해달라”고 전화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국민 건강이 우선’  여야의정협의회 참여 촉구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회가 오는 11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단체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치권, 의료단체, 정부가 모여 의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속도감 있게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 건강과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며 “ 대화를 통해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고 신뢰를 회복하며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미 한국계 ‘순자씨’  하원의원 3선 성공  5일(현지시각)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연방하원 의원이 3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한국 이름 ‘순자’로 알려진 인물로, 1962년 9월 서울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6·25전쟁 미군 참전용사인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인종차별 해소와 사법제도 개혁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지난 2020년에는 “절반은 한국인, 절반은 흑인인 여성”이라며 “내 흑인 혈통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난 영원한 한국의 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푸에르토리코 주민 과반  ‘미국 주 편입 원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주민 절반 이상이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편입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5일(현지시각) 치러진 푸에르토리코 주민투표에서 미국 주 편입에 찬성하는 응답률은 개표율 91.35% 기준 56.82%를 기록했다고 푸에르토리코 선거 당국이 6일 밝혔습니다. 아예 독립을 원한다는 응답은 30.85%였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올해 유세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 찬조 연설자의 ‘푸에르토리코=쓰레기 섬’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러, 북에 기술이전 우려’  한미 등 10개국 한목소리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0개국이 6일(현지시각)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한 분쟁 확장을 의미한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외교장관 명의의 공동 성명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독일 연립정부 붕괴 위기  독일 연립정부가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 소속 올라프 숄츠 총리가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소속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부 장관을 경질했기 때문인데요. 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성명을 통해 린드너 장관이 “자신의 고객과 당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독일 연정은  SDP(빨강)와 FDP(노랑), 녹색당(초록)으로 구성돼 ‘신호등 연정’으로 불려 왔습니다.☞관련기사  중국산 매트리스 25만개  '한국산' 둔갑, 아마존 판매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미국에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위반 혐의로 수입·가공·수출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74억원 상당의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 24만7753개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중국·베트남산은 100% 내외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한국산은 기본세율(3%)이 적용됩니다. 한국산으로 둔갑한 매트리스는 아마존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대기업 임원 확률 0.84%  100대기업에 다니는 일반 직원이 임원이 될 확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한국CXO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00대 기업 직원의 임원 승진 가능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상장사 매출액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과 임원 수를 비교했고, 사내 및 사외이사 등기임원을 제외한 미등기임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올해 100대 기업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확률은 0.84%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2011년에는 100대 기업에서 일반 직원이 임원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0.95%이었으나 그 확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수입목재 이용량 감소  국산목재는 활용 늘어  7일 산림청의 '2023년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목재이용량은 2843만㎥로 전년 3080만㎥보다 237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수입목재 이용량은 2313만㎥로 전년 2574만㎥보다 261만㎥ 감소한 반면 국산목재 이용량은 530만㎥으로 전년 505만㎥보다 25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목재자급률은 전년 15.1%보다 3.5%포인트 오른 18.6%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민간소비 둔화,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수입목재 이용량은 감소하고 국산목재는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이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관련기사   국민 60.69% “대통령 훈장 거부, 문제 없어”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865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39.31%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유로는 ‘상을 받을지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가 72.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정치적 소신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에’ 19.47%, ‘국내외적으로 훈장 거부가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에’ 6.4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1.72%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가 54.84%였습니다. 이어 ‘상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36.95%, ‘훈장의 권위와 의미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가 7.92%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태국 관광객 3000만명 육박  한국인은 154만명 ‘네 번째’  올해 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이 3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7일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관광체육부는 지난 3일 기준 올해 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 약 2908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관광객이 575만7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418만7천명), 인도(172만6천명)가 그다음이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약 154만명으로 네 번째였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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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번화가 등 몇몇 곳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편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등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퇴출시킨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전동 킥보드 퇴출 요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지만, 미래형 친환경 이동수단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사과했다고? 폭망한 ‘일장훈계’ 기자회견! 2. 발끈한 야당…한동훈 침묵…정국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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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