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차 비상행동 예고…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대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결단 촉구 집회 … 총력전으로 압박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 계획 … 야당 비토권 부여 계획
2024-11-12 11:43:06 2024-11-12 13:32:0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촉구하기 위해 2차 비상행동을 예고했습니다. 
 
2차 비상행동은 지역구 당원 뿐 아니라 시·군·구 의원까지 초청해 함께 집회하는 방식입니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13일까지 예정된 비상행동을 마친 뒤 2차 비상행동을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구 당원, 시·군·구 의원들을 초대해 함께 집회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계획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4일 예정대로 김 여사 특겁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되면 재의결을 하겠다"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오는 28일에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사전 조사 계획서도 함께 의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김 여사 특검법도 수정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초 13개에 이르던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두 가지로 줄였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명태균 씨 관련 의혹(선거 개입·이권 인사 개입·여론조작)을 수사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검의 추천방식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고, 이중 야당이 2명을 추린 뒤, 대통령이 1명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추천했던 후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리면 야당이 재추천할 수 있는 '비토권(거부권)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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