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41호] 의료개혁 성패, 5대 법안이 가른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루마니아 대선, 극우 돌풍우루과이, 중도좌파 집권청약경쟁률 세종이 최고국민 74.61% “고교 무상교육, 정부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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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549호 2024. 11.26(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의료개혁 성패, 5대 법안이 가른다 2.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3. 루마니아 대선, 극우 돌풍

토마토Pick!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갈등이 해결될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료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의료 민영화의 불씨를 당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토마토Pick에서 국회에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통해 올바른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의료 공공성 약화 우려” 정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1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수가 보상 강화 등의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의료공백 이유로 민영화 속도? : 1차 방안은 의료개혁의 핵심인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오히려 정부정책 방향이 의료 공공성 강화가 아닌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과 급속한 의료 민영화로 빠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의료공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면서 규제완화에 나서고,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서 건보 보장성 약화를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를 꾸렸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자칫 정권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의료개혁이나 의정갈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사달래기용 개혁으로 끝날 수 있다”며 “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포기하면서 의료 산업화와 영리화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공공의료 강화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제 도입법 △적정 의료인력 확충·지원법 등 국회에 이미 발의된 의료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의료개혁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필수의료 강화 기금 절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제출된 필수의료 강화법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5년마다 필수·지역의료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금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역·필수의료기금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기부금,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5%,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기금 조성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필수의료 성과 보상과 병상·시설·인력 확충, 인력 파견·지원, 지역의사 의무복무 여건 개선, 운영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도 필수 과제 : 현재 공공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할뿐더러 이들 기관조차 만성적인 적자로 인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 법안에서는 공공의료기관 의료인 확보를 의무화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진료권을 기반으로 3년마다 공공보건의료 실태조사와 성과 평가를 추진하고, 공공보건의료 정책수가 가산, 공익적 적자 계측과 전액 지원 등의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해야 공공병원들은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만으로 공공병원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사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들이 필수·지역의료에 복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양성한 의사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공공의대 설립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격차 해소 위한 지역의사제 : 의대 증원으로 의사인력을 늘린다 해도 의사들이 비수도권과 의료취약지에 근무하지 않으면 지역의료 붕괴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지역의료에 장기간 복무할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의사제 도입법이 시급하게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계약형 지역의사제가 아닌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의사 개인의 자율 계약에 의존하기 때문에 필요한 의사인력을 필요한 때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에 제출된 지역의사제 도입법으로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10년 기간의 의무형 지역의사제 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도 시급 :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적정한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이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일도 필수적입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8월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적정 보수수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직 시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브리핑10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당대표 끌어내리겠다는 얘기”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일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로 숨통 트이니까, 이제 당대표를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원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연 공간이고, 거기에선 당연히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제 가족 명의로 된 글을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전수조사했지만, 대부분 언론 기사·사설 같은 내용이고 정치적 표현도 도를 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헤즈볼라 대대적 공습 이스라엘, 레바논군 오폭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로켓 등 발사체 250기를 발사했습니다. 2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발사체 250발가량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최소 29명이 사망하고 65명이 다친 바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군을 오폭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레바논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 레바논군 남부 기지 중 한 곳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이로 인해 군인 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관련기사 루마니아 대선, 극우 돌풍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 극우 후보 컬린 제오르제스쿠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2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오르제스쿠 후보는 루마니아 대선 개표가 93% 가량 진행된 시점에서 22%를 득표해 선두를 달렸습니다. 루마니아 최대 정당인 사회민주당(PSD)의 마르첼 치올라쿠 현 총리는 21%의 득표율을 보이며 제오르제스쿠 후보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제오르제스쿠 후보와 치올라쿠 총리가 내달 8일로 예정된 결선 투표에서 양자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우루과이, 중도좌파 집권 24일(현지시각) 치러진 우루과이 대선에서 중도좌파 ‘광역전선’(FA) 소속 야만두 오르시(57)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우루과이 선거법원에 따르면 오르시 후보는 개표율 99.97% 기준 49.84%를 득표해, 45.87%의 중도우파 여당 국민당('백당')의 알바로 델가도(55)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이날 대선으로 우루과이에서는 5년 만에 다시 중도좌파가 집권하게 됐습니다. 현지 일간 엘파이스에 따르면 오르시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의 본질은 합의”라며 중도우파 측 인사까지 내각에 중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중 관영지, 한일 비자 면제 "한중일 무역 더 발전할 것"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가 “수년간 진행돼온 중국-일본-한국 자유무역 프로세스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25일 보도했습니다. 다만 글로벌타임스는 일본에 대해 “디커플링(decoupling, 공급망 등 분리)과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small yard, high fence)’라는 개념은 중일 간 경제 협력과 기술 교류를 훼손할 뿐”이라며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지 말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포스코 툭하면 폭발·화재 포스코에서 잦은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포항 시민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18분께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소방 당국이 2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2주 전인 지난 10일에도 폭발과 함께 불이 나 5시간 만에 진화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선강지역 통신선, 2월에는 석탄 운반 시설과 원료 이송용 컨베이어벨트 등에서 각각 화재가 났습니다. 지난해에도 4월에 2건, 12월에 2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관련기사 청약경쟁률 세종이 최고 최근 10년간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세종특별시로, 약 47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2015년 1월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동산R114의 전국 청약접수 평균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세종시가 46.9대 1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다음으로는 부산(41.6대 1), 서울(36.4대 1), 대전(22.1대 1), 광주(19.9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세종시의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는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과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고, 합리적 가격이 책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관련기사 5월27일은 우주항공의 날 5월 27일이 국가 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됐다고 우주항공청이 25일 밝혔습니다. 이날은 올해 우주항공청이 문을 연 날입니다. 우주항공의 날은 지난 6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계기로 산업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 1만여명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내년 5월27일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기념행사를 기획 중입니다.☞관련기사 국민 74.61% “고교 무상교육, 정부가 지원해야”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5.39%였습니다. 지원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교육은 국가의 마땅한 책임이기 때문에’가 74.29%였습니다. 이어 ‘교육청과 지자체만으론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16.64%,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가 8.77%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3%입니다.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도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가 48.0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원래부터 지원 법안이 2025년 일몰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24.89%, ‘예산 부족은 교육청의 방만한 남용이 문제였기 때문에’ 24.45%로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2.62%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이재용, 미 포천 선정 ‘영향력 있는 사업가’ 85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Fortune)이 선정한 2024년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100인에 포함됐습니다. 100인 중 우리나라 사업가는 이 회장이 유일한데요. 그는 100인 중 85위를 차지했습니다. 포천은 이 회장에 대해 “삼성전자 회장이자 대한민국 최고 갑부”라고 평가했는데요. 또 “2014년 부친이 심장마비로 혼수상태에 빠진 이후 삼성의 실질적인 리더로 활동해왔다”며 “그러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부패 스캔들과 관련된 뇌물수수 스캔들로 리더십이 타격을 입었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여러 공원과 광장에서의 음주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계천에서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음주로 인한 피해 등을 우려해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강에서의 ‘치맥’은 일종의 문화로 정착했다는 반박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위증교사 극적 무죄…기사회생 이재명 앞날은? 2. 롤러코스터 타는 국힘, 열흘 만에 수세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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