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가도 '급제동'…확정 땐 '10년간' 봉쇄

대법 확정 판결시 대선 출마 불가…사법리스크에 '리더십 치명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대권 가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최대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즉, 2027년 대선 출마의 길이 원천 봉쇄되는 것인데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어질 '사법리스크 꼬리표'는 이 대표의 대권 리더십을 계속해서 흔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았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결국 대법원 판단까지 받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위증교사 또 고비…가중되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당선 무효에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요. 이번 1심 선고에선 이 대표에게 벌금형의 상위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형량이 나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당 내부에선 "멘붕(멘탈 붕괴)이다", "예상과 크게 다르다", "판결이 좀 의외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년 봄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때쯤 2심 판결에서도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나온다면 당 내부는 완전히 초긴장 상태로 빠질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모아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 민심이 흩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선 1심 선고인 데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오히려 내부 단합을 강조하고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선고 이후 당이 더 결집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야당 대표에게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인데, 이러한 점이 국민들의 정서나 여론에 반영된다고 본다.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도 당선무효형의 유죄가 또 나올 경우 민주당의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두 차례 연속 유죄 결과가 나온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감은 한층 더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7년 대선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번 선고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점차 부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지만, 대법원 선고까지 가는 동안 이 대표는 내내 사법리스크 논란에 휘말려 리더십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대선 직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땐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세가 점차 약화된다면, 이 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하려는 당내 여론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크게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표를 대신할 후보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야권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리스크' 수세 몰렸지만…국힘, 분위기 반전 '기대'

 

국민의힘은 향후 이 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재명은 범죄자' 프레임을 계속 부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권의 독보적인 대권주자 위상에 일부 생채기를 내 지지율을 낮추는 것이 1차 목표로 보입니다.

 

또 이 대표를 사수하려는 민주당 전체를 '범죄자 옹호 집단'으로 국민들 눈에 비치게 하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려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희석해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의 선거보전금을 전부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는 점도 파고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고 결과로 지난 대선 때 보전 받은 선거자금 431억원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원을 합쳐 총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를 대신할 '플랜B'를 고민해 봐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신 3김'이 이 대표의 대안으로 꼽히는데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년쯤 예정된 2심 결과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점점 더 커질수록 이들의 존재감이 점차 부각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