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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7일 15:13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과 악은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다. 한정된 자원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지 비중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기업의 횡포를 '악'으로, 피해를 입는 서민이나 소상공인을 '선'으로 쉽게 구분하곤 한다. 최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논란도 이러한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합리적 기준을 찾기 위해 아직도 헤매고 있는 과정의 일부가 아닐까.
최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발표한 상생안은 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새로운 진통을 낳고 있다. 상생안에는 거래액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으로 수수료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일괄 9.8%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배달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은 수수료 5% 일괄 인하안을 주장하며 상생안을 ‘반쪽 합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배달비도 500원 상승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배달 수수료뿐만이 아니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각종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배달 플랫폼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입점업체는 드물다. 배달 플랫폼 덕에 매출은 늘었지만, 다양한 수수료로 인해 정작 남는 수익은 거의 없다는 것이 많은 입점업체의 현실이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른다.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한가?" 소비자는 음식을 먹기 위해 플랫폼을 이용하고, 그 음식은 음식점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정작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보다 수수료를 매개로 이익을 취하는 플랫폼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간다면, 이는 과연 바람직한 구조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사실 배달 플랫폼을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소비자라는 점에서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실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매출 3조4155억원을 달성하고, 영업이익 699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2조9471억원) 15.89%,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4241억원) 무려 65.03%나 급증했다. 올해는 수익성이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쿠팡이츠도 지난해 매출 79225억원, 영업이익 77억원을 기록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6%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기업 모두 매출 성장은 물론 영업이익 성장률이 그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이들 수치는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소상공인들의 현 상황과 비교하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많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법인·일반·간이·면세사업자 98만6487명이 폐업을 선택했다. 이는 지난 2019년 폐업자수(92만2159명) 보다 6.98% 높은 수치로, 최근 5개년 가운데 최대치다. 배달 플랫폼 기업보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더 나아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자영업자의 폐업이 모두 배달 플랫폼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경쟁력이 부족한 음식점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다. 이들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공공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문제는 배달 플랫폼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피해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각종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 과도하면 과도할수록 이런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핵심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가,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건강한 구조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발표된 상생안을 기반으로 내년도 시행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 그러나 이들이 과연 진정한 상생을 위한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급증한 수익성을 생각하면, 이는 뇌관을 건드리지 않은 채 문제를 봉합하려는 시도처럼 보이기도 한다.
여야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디 소비자, 입점업체, 플랫폼 기업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분배의 기준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최용민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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