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야, 예산안 볼모로 정쟁 몰두…경제 리스크 가중"

야당 단독 감액안 정부 입장 브리핑"불확실성 증폭, 우리 국가 신인도 훼손까지""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 임해달라" 촉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전세계의 '총성 없는 전쟁' 중 거대 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 감액안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을 열고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을 골든 타음을 놓치게 될 것"이라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예산, 산업 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예산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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